韓 물가지표에 자가주거비 없는 이유는[BOK학생]

[편집자주] BOK는 한국은행(Bank of Korea)의 약자입니다. 복학생은 한국은행을 공부합니다. 경제와 관련된 내용은 무엇이든 다룹니다. 학생의 시선에서 다양한 한은의 이야기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26일 서울 성동구의 한 부동산에 아파트 매물 광고가 게시돼 있다./사진=뉴시스

"물가 데이터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집값 상승은 주거비 상승을 통해 기대인플레이션을 올리고 한계 소비성향이 높은 젊은 층의 가계소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2025년 7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지난달 10일 열린 한국은행 금통위 회의 의사록엔 이런 내용이 담겼다. 이 금통위원은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CPI)에는 선진국과 달리 자가 주거비가 포함돼있지 않고 임차 주거비만 10% 미만의 낮은 비중으로 반영돼 있어 물가데이터에 이같은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주거비가 물가 인식과 기대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준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다"며 "최근 주택가격 상승과 그에 따른 주거비 상승이 소비와 물가, 기대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통화정책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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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CPI엔 자가주거비 미포함…보조지표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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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2% 내외에서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겹쳐 6.3%까지 치솟았던 2022년 7월과 비교하면 안정세를 되찾았다는 평가다.

하지만 집값이 빠르게 오를 때는 CPI 상승률과 체감물가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꾸준하다. 가계 소비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가 CPI 주지표에 온전히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주거비는 주택임차료와 자가주거비로 나뉜다. 우리나라 CPI 주지표에는 주택임차료만 전·월세 항목으로 포함돼있다. 자가주거비는 주지표에 빠진 채 보조지표로만 발표된다.

자가주거비는 자신이 소유한 집을 주거용으로 사용해 얻는 서비스 가치에 해당한다. 쉽게 말해 본인 집을 전세나 월세로 빌려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대료다. 집의 서비스 대가를 책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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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해야 현실적 물가 반영 vs 물가 변동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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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주거비를 CPI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주거비를 포함해야 한다는 쪽에선 CPI의 대표성과 현실적합도를 강조한다.

물가가 가계 생계비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인 만큼 자가주거비를 제외하면 주거비 부담이 지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체감물가와 지표물가 간 괴리가 커지면 정책당국의 대국민 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근거다.

자가주거비를 포함해야 한다는 쪽에선 소비자물가지수의 대표성과 현실적합도를 강조한다.

이 때문에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는 다수의 중앙은행은 자가주거비를 포함한 CPI를 목표지표로 쓴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과 호주, 캐나다, 일본 등 주요국들은 자가주거비를 CPI에 포함하고 있다.

다만 현실적 제약도 있다. 자가주거비는 직접 관측이 어려워 추정치를 구해야 한다. 추정방식에 따라 추정치가 달라질 수 있다. 속보성으로 이용하기에 어려운 기초자료가 사용될 여지도 있다. 집값이 급등락하는 시기엔 자가주거비 영향으로 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통계청은 물가지표 가중치 개편이 이뤄지는 2026년 12월에 자가주거비를 주지표에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중이다. 통계청은 소비자물가지수의 현실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2~3년 마다 물가지수 가중치를 변경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가중치 개편 시기에 맞춰 검토는 이뤄지고 있지만 정해진 부분은 없다"며 "자가주거비를 포함할 경우 파급 효과가 클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모아 개편 결과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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