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지율 63%…‘조국 사면’ 적절 48% vs 부적절 47% : zum 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0시 출소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에 대해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리서치가 한국방송(KBS) 의뢰로 지난 11~14일 전국 18살 이상 1005명을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조 전 대표 사면이 이재명 대통령의 ‘적절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48%, ‘부적절한 결정’이란 응답은 47%였다.

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3%,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7%였다. 이런 결과는 이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한 뒤 나온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했는데, 여기에는 조 전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정치인과 경제인, 노동계 인사 등이 포함됐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와 민생’(54%)을, 부정 평가 이유로는 ‘한미일 관계 등 외교·통상 정책’(31%)이 가장 많이 꼽혔다.

한국방송(KBS) 누리집 갈무리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서는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36%를 기록했다. 정부 세제 개편안(종목당 10억원)과 현행 기준의 중간치인 ‘30억원’으로 하자는 응답은 33%였고, 정부안인 ‘10억원’에 찬성하는 응답은 20%였다. 앞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논란을 빚어 온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