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 특혜 접견 논란’ 서울구치소장 교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이 무산된 7일 김건희 특검팀 차량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5.8.7 뉴스1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장을 교체했다. 최근 특혜 접견 논란과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데 따른 문책성 인사다.

법무부는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교도소장으로,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신임 서울구치소장으로 교체하는 인사를 18일자로 단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인사 배경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그간 윤 전 대통령의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된 것”이라며 “(진상)조사 진행 과정에서 이뤄진 인사 조치”라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지난달 10일 발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내 독방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구치소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고려해 운동 시간과 목욕 시간을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해 왔고, 변호인 접견도 별도의 공간에서 진행해 정치권 일각에서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체포돼 수감됐을 당시엔 휴대전화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을 중단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피의자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려 온 것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단독 접견실 제공 중단은 정 장관이 직접 ‘대응안’을 만들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와 같은 장소에서 변호인을 접견한다. 다만 시설 내 질서 유지를 위해 운동과 목욕은 기존처럼 일반 수용자와 분리해서 이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3, 14일 경기 안양시 한림대성심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은 진료를 받는 동안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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