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화책이 '개꿈'이라는 김여정...대북 접근 달라져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연합뉴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4일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책을 두고 “허망한 개꿈”이라고 깎아내렸다. ‘북한의 확성기 철거’를 언급한 이 대통령의 이틀 전 발언을 거론하며 “일방적 억측이고 여론 조작 놀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확성기를 철거한 적도, 철거할 생각도 없다”고 못 박았다. 우리 정부의 선의를 무시하고 우리 정부 조치를 조롱했다. 지난달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다”더니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망신을 줬다.

이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북측에서도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상호적인 조치를 통해 남북 간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전방지역 고정식 확성기를 철거하자 북한도 호응했다는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저희가 먼저 철거한 이후 대남 확성기가 철거된 것을 보고 호혜적 관계로 전환될 것으로 희망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대북전단 살포와 대북방송을 중단하자 북한도 같은 조치를 취한 전례처럼 우리의 바람대로 북한이 움직이는 줄 알았다.

하지만 김여정의 막말로 실체가 드러났다. 북한은 40여 대 확성기 가운데 2대를 철거했다가 1대를 다시 설치했다고 한다. 정부의 성급한 과대 선전이 드러난 셈이 됐다. 그런데도 정부는 “신뢰를 회복해야 큰 평화가 열린다”(강 대변인), “흔들림 없이 정상화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통일부)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심지어 합참은 “그런(확성기 철거) 현상이 있어 설명드린 것”이라고 한다. 한껏 희망회로를 돌리고는 누구도 뒷수습을 하지 않는 격이다.

정부는 이미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일부 연기했고 북한인권보고서는 발간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가 민감해하는 대북 억지력과 인권 카드를 자청해 접었다. 긴장 수위를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북한이 확성기 철거를 놓고 시비 걸 정도로 남북 간 신뢰는 바닥난 상태다. 대한민국이 “가장 적대적인 위협 세력”이라는 북한에 대해 새로운 접근법이 요구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뒤통수와 무도한 만행, 조롱으로 돌아오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