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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생산·포용 금융’ 李정부 정책 속도낸다

파이낸셜뉴스 김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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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부동산 위주 자금 흐름
부가가치 산업으로 물꼬 전환"
이찬진 "모험자본 공급 확대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 엄정대응"
금융당국 조직 개편에는 말 아껴



베일이 걷힌 이재명 정부 두 금융당국 수장이 일제히 기존 금융전략에 혁신을 꾀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품어 안겠다는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업무를 시작한 금융감독원 원장은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를 향한 엄벌도 예고해 금융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다만 두 수장 모두 금융당국 내부, 금융권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4일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있는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첫 출근길에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서민·소상공인 등 금융약자에 대한 포용금융 강화,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 및 활성화 등 새 정부 국정과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생산적 금융에 대해선 "한국 금융은 부동산과 예금·대출 위주로, 생산성을 높이거나 혜택이 골고루 가기보다는 (자금이) 머물러 있는 부분이 많다"며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부가가치를 갖는 쪽으로 자금흐름의 물꼬를 어떻게 빨리, 근본적으로 바꾸느냐가 그 요체"라고 설명했다.

이는 부동산으로 쏠려 있거나 원리금 보장상품에 고여 있는 자금을 시장에 효율적으로 융통시킬 수 있는 금융정책 방향을 뜻하는 말로 해석되는데, 금감원을 이끌게 된 이찬진 금감원장이 내놓은 기조와도 상응한다. 초점은 금융산업 자체의 '성장'에 맞춰진다.

이 원장도 같은 날 취임사를 통해 "모험자본 공급펀드, 중소기업 상생지수 등을 도입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자본시장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해 기업이 성장자금을 시장에서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 취약계층 지원 관련해서도 합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미 취약차주 채무조정, 장기 연체채권 배드뱅크 운영, 가계부채 관리 등을 주도하고 있고 이 후보자도 이날 '포용금융'을 언급하며 이 같은 흐름을 유지할 것을 시사했다.


이 원장 역시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는 동시에 부채와 주택가격 사이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 금융안정을 수호하겠다"며 금융권 채무조정 활성화, 대출부담 경감 프로그램 확대 등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책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코스피 5000'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해 그 걸림돌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도 집중할 전망이다. 불건전행위 척결을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의 1호 금감원장인 데다 실제 이 원장도 이날 "주가조작이나 독점 지위 남용 등 시장질서와 공정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와 관련, 즉각적 움직임을 보일 것이란 기대에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 원장은 취임식 종료 후 기자들에게 "자본시장이나 금융시장에 불안정성을 초래할 만한 액션들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저는) 과격한 사람이 전혀 아니고, 보다 구체적으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기회를 빨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두 수장은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두고는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 금융위원장이 새롭게 지명된 만큼 기존 금융위 해체, 금융감독위원회 신설이 핵심이었던 금융당국 조직개편 방향이 달라지거나 한동안 유예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도 하지만 이 후보자는 관련 질문에 "후보자 신분인 만큼 언급하지 않는 게 적절하겠다"고 답했다.

이 원장도 별다른 언급을 하진 않았다. 다만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의 업무체계 혁신과 전문성·효율성 제고에 힘쓰겠다" "필요시 감독·검사 기능을 적극 활용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겠다"는 등 현 금소처에 힘을 싣는 발언을 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김미희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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