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보다 센 금감원, 한번 더… 엇박자 우려 불식이 관건

'힘 센'금감원장 재등장에 술렁
정책·감독 모두 호령 가능성 제기
일각선 실무형 인재 기대감 고조
불확실성 확대가 가장 큰 문제
명확한 정책·감독방향 제시 필요

1987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사법연수원에서 동고동락한 '39년 지기'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등장에 금융업계가 떨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이복현 전 금감원장이 금융위원회의 '상왕'처럼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모두 진두지휘했듯 업계를 호령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엇박자를 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과 '공직선거법' 등 변호를 오래 맡았을 뿐만 아니라 사적 채무로 5억원을 빌려줄 정도로 가까운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이 공전하고 있는 금융감독 체계 논의를 마무리 지을 적임자라는 분석도 나온다.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는 금융업계는 이 원장이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를 마무리짓고 명확한 정책 및 감독 방향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금융권 "분담금도 더 내야하나"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업계는 이찬진 변호사의 신임 금융감독원장 임명에 이 전 금감원장에 이어 '실세' 금감원장이 또 나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금융업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누가 금감원장이 되느냐 보다 중요한 것이 정책 당국의 한 목소리"라며 "금감원장의 입을 봐야하는지 금융위원장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지 불안하게 하지 말고, 금융감독체계를 분명하게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금융사들이 경계하는 것이 불확실성으로,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해달라는 지적이다.

특히 금융사들은 또 금융감독체계 개편으로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분리되면 분담금이 증가하는 비용적 측면에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생긴다면 은행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감독 기구이 늘어나는 데다 상생비용 등으로 지출 부담도 큰데 금소원이 설립되면 분담금을 더 내야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실세 금감원장이 금융사들을 호령했던 이 전 원장의 시즌2가 이어지는것이 아니냐는 우려 속에서 조용한 실무형 인재라는 기대도 엇갈린다.

금융사의 한 관계자는 "전임 원장과 같이 금감원장이 금융위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지만 조용한 실무형 스타일이라는 시민사회 내부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튀는 스타일은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李에 5억원 빌려준 '변호인'

실제 이 원장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듬해부터 이 대통령과 함께 사법연수원 '노동법학회'에서 활동하며 오랜 인연을 맺었다. 이 대통령의 가장 큰 사법리스크로 꼽히는 '쌍방울 대북송금 논란' 뿐만 아니라 경기도지사 시절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는 등 변호인으로도 활약한 '최측근' 인사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를 지내던 지난 2019년 드러난 '사인 간 채무 5억원'을 빌려준 이도 이 금감원장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이 원장에게 5억원을 빌렸다. 이 원장은 당시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게 깔끔하게 처리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이번 정부의 인수위격인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사회1분과장도 맡았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등을 지내며 쌓아온 내공으로 보건복지는 물론 여성, 고용 등 사회정책 전반의 청사진을 설계했다. 하지만 변호사와 시민사회에서 오래 활동하면서 금융과 관련해 직접적인 업적을 쌓거나 전문성을 확보한 것은 아니라는 평가다.

■금감원 분리되나 의견 '분분'

이 원장의 임명으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역시 금융감독체계의 쌍봉형 분리가 무산되느냐 현실화되느냐에 있다. 참여연대 등에서 소비자 보호 활동을 펼쳐온 이 원장이 금감원장으로 온 상황에서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독립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대로 이 대통령 공약에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기능·독립성을 대폭 강화'가 들어갔다는 점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가능성은 모두 다 열려 있다"는 발언을 근거로 분리될 것이라는 의견도 맞선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 원장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막아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 한 직원은 "이전에도 대통령의 최측근 원장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조직의 존폐가 걸린 상황에서 '힘 센' 원장이 온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아직은 원장 스타일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노조가 성명을 낼 정도로 우려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준다면 다행스러운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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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fnnews.com 박문수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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