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확성기 없앤적 없다"… 철거 성과 띄우려다 머쓱해진 정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사진)이 14일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 조치를 깎아내리며 남북 긴장 완화 흐름에 찬물을 끼얹었다. 또 임박한 미·러 정상회담에서 미·북 대화 재개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도 일축했다. 북·러 군사동맹으로 강화된 전략적 입지를 적극 활용해 한반도 정세 주도권을 쥐고 '비핵화 없는' 미·북 관계를 만들기 위한 기싸움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날 김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에 '서울의 희망은 어리석은 꿈에 불과하다'는 제목의 담화를 실어 남북 관계 개선에 선을 그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북측도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며 남북 대화 재개 의지를 밝힌 것을 꼬집었다. 김 부부장은 "사실부터 밝힌다면 무근거한 일방적 억측이고 여론 조작 놀음"이라면서 "우리는 국경선에 배치한 확성기들을 철거한 적이 없으며 또한 철거할 의향도 없다"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9일 "북한군이 전방 일부 지역에서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는 활동이 식별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이 같은 군 당국 발표에 기반해 남북 관계 복원 희망을 밝혔지만, 북측이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가 대남 확성기 총 40여 대 가운데 불과 1~2대에 대한 철거 동향만 파악하고 조급하게 발표해 역공을 자초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이 확성기를 철거하는 듯한 움직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징후를 분석하고 단계별로 평가해서 적의 심리전이나 기만전술이 아닌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대응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성 의원은 "(대남 확성기 철거를) 섣불리 발표해서 마치 자신들이 평화를 이끌어낸 것처럼 조작하는 게 그리도 촌각을 다투듯 급했나"라고 비난했다.

정부로서는 김 부부장의 담화로 인해 체면을 구긴 셈이 됐지만, 북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하며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경기도 파주 남북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군 초소 옆에 확성기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는 "지난 3년간 '강(强)대강'의 남북관계를 '선(善)대선'의 시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의연하고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이어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 모두의 성의 있는 자세와 지속적인 행동 조치들이 필요하다"며 북측의 변화를 촉구했다. 국방부도 "국방부는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축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실효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들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이번 담화에서 한미가 이번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합 연습에서 일부 야전 훈련 시기를 미룬 것에 대해 "평가받을 만한 일이 못되며 헛수고로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현 정권은 윤석열 정권 때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들을 없애버리고는 그 무슨 큰일이나 한 것처럼 평가받기를 기대하면서 누구의 호응을 유도해보려는 것 같다"면서 "이러한 잔꾀는 허망한 '개꿈'에 불과하며 전혀 우리의 관심을 사지 못한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확성기를 철거하든, 방송을 중단하든, 훈련을 연기하든 축소하든 우리는 개의치 않으며 관심이 없다"고 언급했다.

김 부부장은 이러한 입장이 앞으로 사회주의 헌법에도 담길 것이라고 했다. 2023년 말 내놓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가 아직 헌법에는 담기지 않았다는 설명인 셈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 부부장이 광복 80주년 전날 이러한 담화를 발표해 남측의 남북 관계 기대에 대한 '김 빼기'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김 부부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15일 알래스카에서 열릴 미·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미 메시지 전달을 요청했을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우리가 미국 측에 무슨 이유로 메시지를 전달하겠는가, 우리는 미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인적 친분'을 거론하며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한 대화에는 열려 있다는 점을 시사해 한미에 대한 자세에서 온도 차를 보였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 미·북 간 대화에 돌파구가 생기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첫 방미 당시)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백악관 참모들을 만나 '지금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필요한 것 같다'고 하자 미국 측도 상당히 호의적이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현재까지 미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한미가 북한 비핵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기자 / 김상준 기자 /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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