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첫 발걸음 떼는미래혁신추진단…국세행정 대전환, 민관 '맞손'

국세청 '미래혁신 추진단' Kick-off 회의 개최./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국세행정 효율화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혁신 작업에 돌입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4일 취임 이후 국세행정 혁신의 선봉에 설 '미래혁신 추진단'을 신속히 출범하고 이날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첫 번째(Kick-off)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분과별(TF)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위원 총 16명을 위촉했다. 핵심분야별 TF 소관부서와 상시 소통하고 실질적으로 협업해 미래 혁신과제를 마련·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은 국세행정 전반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추진하고 'AI 선도부처'로 발돋움하기 위해 민간 AI 분야의 기술혁신, 법·제도 전문가와 함께 중점 과제를 착실히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미래혁신 추진단 운영방향 및 분과별 추진과제안을 논의하고 향후 구성될 '온라인 국민자문단' 모집방안도 공유했다.

우선 미래혁신 추진단은 분과별(TF) 수시회의를 개최해 전문위원과 함께 추진과제를 신속히 마련하고 주기적 전체회의를 통해 분과별 과제진행 상황을 공유·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단기과제 중 우선 실행이 가능한 사항은 속도감 있게 완료해 국민들에게 적시에 안내하고 중장기 과제도 단계별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착실히 이행해 나간다.

추진단은 올해말까지 각 분과별(TF) 추진과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국세청 미래혁신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추진성과와 이행계획 등을 공표할 예정이다.

AI 전환 분과에서는 AI 기반 국세행정 서비스 혁신 차원에서 납세자 맞춤형 'AI 세무컨설팅 서비스' 제공, 'AI 에이전트(Agent)'를 통한 신고납부 전과정 최적의 서비스 제공, 온라인 민원서비스 개선 등을 추진한다.

나아가 데이터 통합분석과 주요 패턴 학습·예측으로 탈루혐의 정밀 적발하는 탈세대응시스템 개발, 체납자 유형별 분석·대응하는 'AI 체납관리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단순업무 자동화 및 실효성 높은 업무를 선별·제공하는 'AI 업무지원시스템' 구축, 생성형 '세법 AI' 도입으로 정밀한 세법해석·적용 지원 등의 시스템 마련도 추진한다.

제도개선 분과에선 현장 관점에서 공제·감면 정비 및 신규사항 발굴, 납세자 시각에서 복잡한 규정 간소화 방안 발굴, 상시 현장중심 개선과제 발굴체계 마련에 나선다.

또 신고서식 간소화, 간편신고 확대 등 신고편의 제고방안, 세법해석 사전답변제·고충민원·세무조사 참관제도 개선 등 납세자주권 강화방안을 추진한다.

조세정의 측면에선 민생침해·불공정·역외탈세 근절을 위한 조사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납세자 불편 최소화하는 자상한 조사 구현을 위한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체납실태 전수조사 실시, 기획분석 및 일선 현장 재산추적 역량 강화, 해외은닉재산 추적 및 실질적 징수방안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 투자조합 등 악용한 신종거래 대응인프라 강화, 중개플랫폼 활용한 탈세 방지를 위한 과세인프라 확충, 포렌식 인프라 고도화 추진해 탈세 방지 그물망을 촘촘히 한다는 계획이다.

민새지원 차원에선 소상공인 다각적 세정지원 신속 시행,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AI 기업이나 신산업 성장 지원을 위한 통합 세정지원 실시할 계획이다. 수출·해외진출기업 소통창구 강화, 이중과세 위험 해소 및 국익관점 조세조약 개정건의 사항도 발굴한다.

아울러 공제·감면 등 조세지원 제도 원스톱 안내·지원하는 '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새롭게 만드는 등 납세 편의를 높인다.

이날 추진단 첫 전체회의에 참석한 전문위원들은 현재의 복합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재정의 기능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세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는 점을 공유했다.

이어 국민을 위한 국세청,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을 정착시키고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세정혁신 노력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세심한 추진전략과 실천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세청이 보유한 IT인프라와 전문기술,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융합해 국가적 과제인 AI 혁신의 선도부처로 자리매김하도록 세정 전 분야에서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 국세청은 핵심과제별 분과(TF)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 및 국민자문단 제안사항 등을 반영해 추진과제를 신속히 논의·확정하고 주요 진행상황을 수시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추진단은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과 함께 혁신과제를 마련·추진하기 위해 '온라인 국민자문단'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과제 제안부터 개선의견 개진, 과제평가 등 추진단 활동 전반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가감없이 경청하기 위해 직군·연령·성별 등 균형적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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