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몰아주고 뒷돈 챙긴 공무원…징역 10년·벌금 10억

상수도 사업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대가로 거액을 챙긴 강원 평창군 공무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평창군 공무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벌금 10억원과 3억5076만원의 추징금을, B씨에게 벌금 5000만원과 4400만원의 추징금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공사업체 대표 C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2018~2019년 37억원에 달하는 상수도 관련 사업 6건을 C씨에게 수의계약으로 몰아주고 각각 3억5000만원과 44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씨에게 공사를 밀어주는 대가로 공사대금의 10%를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월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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