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배달 중 사망 16명…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해야"

특고·플랫폼 노동자 대책 요구 [촬영 조현영]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노동자들이 반복되는 배달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종합 안전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와 라이더유니온지부는 14일 용산 대통령실 앞 산재 사망 라이더 분향소에서 산재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라이더유니온지부는 12일부터 분향소를 운영하고 있다.

단체에 따르면 올해에만 배달 중 산재 사망자가 16명 발생했다. 최근에는 지난달 31일과 지난 5일 두 명이 배달 중 숨졌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5일 사망한 쿠팡잇츠 배달 노동자는 '골드 플러스' 등급을 얻기 위해 하루 14시간 일했다"며 "플랫폼 기업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배달료를 주고 노동자가 스스로 착취하며 일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교통사고로 처리된 사건을 고려하면 더 많은 사망자가 있었을 것"이라며 "산재 이유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배달 플랫폼 업종을 산재 감축 최우선 업종으로 지정하고 배달 노동자 사망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또 플랫폼 기업이 기본 운임을 인상하고 과도한 프로모션을 자제할 수 있도록 안전 운임제 도입과 배달 노동 전 유상보험·안전교육·이륜차 면허를 갖추도록 하는 라이더자격제, 대행사 등록제 등을 대책으로 꼽았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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