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오늘밤 출소한다…법무부, 15일 0시 광복절 특별사면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부가 광복절인 내일(15일)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를 포함한 형사범들에 대한 사면을 실시한다.

대법서 징역 2년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무부는 14일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15일 0시를 기해 소상공인, 청년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사면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한 특별사면 결정을 밝힌 바 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서 약 7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다. 이후 현재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특별 사면으로 사회로 복귀하는 수형자들에 대한 대표 사례를 꼽았다.

A씨(34세)는 교도소에서 1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수형자로, 순간적으로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남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도죄를 저지르게 됐고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후 수형 중 아들을 출산하여 교도소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

A씨는 아이를 키워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아이와 함께 수형 중으로 이번에 출소하면 바리스타 자격증을 활용해 카페를 열어 아이와 함께 새출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38세)는 생계가 어려워 봉지라면 등을 훔친 수형자다. 그는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가 집을 나간 이후, 작은아버지의 양육 아래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해 가출 등으로 불우한 유년시절을 보낸 후, 수년간 단순 노동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다가 무인점포에 들어가 봉지라면 6개와 과자 3개를 가지고 가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형 중이다.

다만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 변제도 하지만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B씨는 이번에 특별사면으로 출소하게 되면 부모가 없는 가운데 함께 의지하며 자랐던 친누나의 보호 아래 다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재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D씨(67세)는 생활고로 양말과 닭강정 등을 훔친 수형자로 경북 영천에서 태어나 섬유공장, 식당, 청소용역 업체를 전전해 생계를 유지하던 중, 2008년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된 전 남편을 간호하면서 생계가 극도로 어려워지자 대형마트에서 양말 1켤레, 닭강정 등을 훔쳐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형 중이다.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 변제도 하였으나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D씨는 이번에 출소하면 교사인 아들과 함께 살며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 것으로 알려졌다.

E씨(67세)는 궁핍한 가정형편으로 인스턴트 커피 등을 훔친 수형자다. 그는 경기 오산에서 9남 3녀 중 여덟째로 태어나 중국음식점, 염전 등에서 일하다가 고령으로 직장을 잃고 기초연금으로 생활하는 등 생활이 궁핍해지자 편의점에서 인스턴트 커피 1상자, 양말 등을 훔쳐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수형 중이다. 피해액이 소액이나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법무부는 E씨가 고령이고, 난청이 있어 수형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이번에 사면이 되면 가족들의 보호를 받으며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주권정부는 생계형 형사범, 고령자·유아 대동 수형자 등 사회적 약자와의 따뜻한 동행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