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조승래 “내년 지방선거때 개헌 국민투표”…지선-총선 걸쳐 2단계 방안도 거론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때 대통령 연임제를 위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14일 SBS라디오에서 “비용 문제 등을 생각하면 전국 동시선거와 함께 개헌안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며 “그래서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로 저희가 약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대통령 공약도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부치고 늦어도 다음번 총선 때까지는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개헌안을 발의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의사가 충분히 확인되고 그런 참여 속에서 개헌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며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개헌특위 같은 것들을 구성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 때 개헌을 1, 2단계로 나눠 추진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김영진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올해 안에 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국민투표를 사전 준비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여야가 합의하는 헌법 개정 1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며 “그 후 총선 때 2단계 개헌을 통해 2030년 대선을 만들어가는 게 중장기적인 개헌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1단계 개헌은 대통령 연임제, 권력 분립을 위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 독립, 결선 투표제 같은 부분”이라며 “헌법 전문에 5·18 등 민주화운동에 관한 사안을 넣으면서 사회 변화를 반영하는 형태로 큰 틀에서 여야 합의 사항까지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단계는 조금 더 국민의 기본권, 사회권, 건강권, 행복권까지 포함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 인수위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는 123개 국정 과제 중 1호 과제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대통령 4년 연임제, 감사원 국회 이관 등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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