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대남 대화 가능성 원천 차단…美에는 여지 남겨

[강릉=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방남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2018년 2월 10일 오후 강원 강릉시 스카이베이 경포호텔에서 열린 통일부 장관 주재 북측 고위급대표단 만찬에 참석하고 있다. 2025.08.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14일 담화는 향후 남북 대화 기대감을 차단하고 이재명 정부의 긴장완화 조치를 평가절하하는 데 중점을 뒀다. 미국에는 실현 확률이 희박하더라도 대화 조건을 제시한 반면 남한과는 관계 복원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 부부장이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는 지난달 28일 대남 담화보다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김 부부장은 남한 정부의 신뢰구축 조치에 북한이 호응했다는 평가는 "일방적 억측이고 여론조작 놀음"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 합동참모본부(합참) 발표와 달리 북한은 접경지역에서 대남 확성기를 철거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 철거할 의향도 없다고 했다.

한미연합훈련 '을지자유의방패'(UFS) 조정은 "헛수고"라고 비하했다. 아울러 "서울의 위정자들"이 취하는 일련의 대북조치들은 "정세 격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고 세간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타산"이라고 했다.

남한이 긴장완화 노력을 하는 동안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 고강도 무력 도발을 하는 경우에 대비한 주장으로 보인다. 이번 담화가 UFS를 나흘 앞둔 시점에서 발표됐다는 점에서, 이 기간 북한이 강도 높은 무력도발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내주 무력시위로 UFS에 대응한다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UFS를 이재명 정부 대북정책의 '가늠자'라고 하며 조정 필요성을 언급하고, 국방부는 기상을 이유로 일부 훈련을 연기하며 우회적으로나마 호응하는 모양새를 취해줬다.

김 부부장은 서울의 '대조선 정책'은 여전하다면서 다가오는 UFS, 헌법상 '흡수통일'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는 우리 헌법상 영토조항 및 평화통일 조항을 뜻한다. 대북 핵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비핵화 원칙도 사라져야 할 대상으로 지적했다.

하나같이 정권의 대북 기조와 무관하게 우리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사안들이다.

[센토사=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난 모습. 2025.08.14.

남북관계 복원 불씨마저 제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개헌 조치도 예고했다. 김 부부장은 헌법에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위협세력'으로 '영구 고착'시키겠다고 했다.

김정은은 지난해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관련 개헌을 지시한 바 있는데, 1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개정이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추청된다. 대내적으로 통일 노선을 폐기하기 위한 작업이 이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북미 대화에는 조금 더 여지를 뒀다. 남한을 통하지 않고 미국과 직접 협상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김 부부장은 오는 15일 열리는 미러 알래스카 정상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 의중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을 "허황된 꿈"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미국과 마주앉을 일이 없다"면서도 "미국이 낡은 시대의 사고방식에만 집착한다면 수뇌(정상)들 사이의 만남도 미국 측의 《희망》으로만 남게 될 것이라는데 대하여 분명히 밝힌바 있다"고 했다.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비핵화'를 의제에서 제외하라는 지난 대미 담화를 상기한 것으로, 대화 조건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담화는 광복 80주년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남북 평화 메시지를 내더라도 기대하지 말라는 의미도 담긴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헌법 주적 명기'가 현실화 하면, 현재 대북 화해협력 기조 유지 명분이 약화되면서 남남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특단의 돌파구를 열지 못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이재명 정부에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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