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개 국정 청사진 제시…이재명 정부 1호 과제는 개헌

<앵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123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1호 과제는 '개헌'인데, 이 대통령은 국민의 정책 효능감을 몇 배로 늘려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두 달여간의 소회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지난 두 달을 생각해 보면 꼭 무슨 산비탈을 굴러 내려온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거듭 다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정책 효능감을 배가시켜 나갈 것이고….]

국정위는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란 3대 국정 원칙 아래, 123개 국정과제를 선보였고, 1호 과제론 '개헌'을 제시했습니다.

다방면의 개혁 카드도 꺼내 들었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해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12·3 계엄에 연루됐던 방첩사령부는 해체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경제 분야에선 인공지능 같은 첨단 전략산업에 투자하기 위한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과제론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포함됐습니다.

국정과제는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전략위원회와 대통령실, 국무조정실이 통합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는데, 과제 달성을 위해선 5년간 210조 원의 재원이 필요할 걸로 국정위는 추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어제(13일) 발표된 국정과제가 "정부의 확정된 정책안은 아니"라며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수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김남성,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박태영)

박예린 기자 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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