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법무부 탈검찰화로 개혁 완성"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기와 태극기가 엇갈린 채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서울=뉴스1)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수사·기소 분리 국정과제로 '검찰청 폐지'를 공식 발표했다. 검찰과 경찰 내부에선 검찰개혁의 방향성만 제시된 만큼 향후 개혁안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세밀한 개혁안이 있어야 검찰개혁이 실제로 완수될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됐다.

국정위는 13일 오후 검·경개혁 주요 과제로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꼽았다.

이해식 국정위 정치행정분과장은 "표적수사 등으로 그동안 권한을 남용한 검찰청은 폐지하겠다"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법무행정을 정상화해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통제 방안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권한이 강화되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자치경찰제는 시범실시 후 전면 시행하겠다"고 했다.

상세 조직개편안은 이날 발표되지 않았다. 발의한 법안이나 개정안이 먼저 통과돼야 하기에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국정위가 자세한 내용 발표를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사정당국 관계자들 역시 확정안이 아닌 만큼 앞으로 진행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검찰에선 국회 등 논의과정에서 합리적인 검찰개혁안이 나오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여당은 검찰개혁 속도를 빠르게 내고 있지만 대통령·법무장관 등은 막무가내식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점을 알 것"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 안이 도출되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또 다른 재경지검의 부부장검사는 "거대한 국정운영기획에 비해 미미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는 검찰개혁 이슈를 가장 강하고 빠르게 추진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검찰개혁이 마무리되면 수사 권한이 대폭 늘어날 경찰에서도 비슷한 반응이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을 시도했다가 미완에 그친 것을 두고 이번 정부 역시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았다.

한 고위 경찰 관계자는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수사본부 출범 등 성과가 일부 있었지만 정부가 약속한 것에 비해 상당히 부족했던 건 사실"이라며 "법안 논의, 통과 과정에서 많은 타협과 대안이 나올 텐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도 "일단은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라며 "최대한 빨리 진행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약속한 대로 조직이 갖춰지려면 내년 말은 돼야 할 거다. 그 과정에서 세부 내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10월 추석 연휴 전까지 검찰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개혁 법안을 추석 연휴 전까지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혔다. 이 대통령 역시 추석 이전까지 검찰개혁 얼개가 나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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