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정기획위 제안, 최대한 이행"... 정부 조직개편은 속도 조절

국정기획위 약 두 달간 활동 종료
공약 총망라해 123개 국정과제 발표
1호는 개헌... 국회 주도+정부 지원
檢 개혁 외 정부 조직개편안은 비공개
이 대통령 "의견 수렴해서 수정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약 두 달간의 활동을 마치고 이재명 정부에서 5년간 추진할 123개 국정과제를 선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근간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정책들이 총망라됐지만, 관심을 모은 개헌의 구체적 로드맵과 정부 조직개편안은 상세하게 공개하지 않았다.

국정위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새 정부의 국정운영 지향점이 될 국가비전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3대 국정원칙으로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를, 5대 국정목표로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하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내세웠다. 이를 토대로 23개 추진전략과 123개 국정과제들을 담았다. 이 대통령은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국정위가 마련한 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 최대한 이행하겠다"며 "국민의 정책적 효능감을 배가하고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1호 국정과제는 '개헌'... 정치권 논의 빨라지나

1호 국정과제로는 '개헌'이 선정됐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87년 체제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만드는 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도입을 중심으로 하는 개헌 구상을 밝혔다. 취임 후인 지난달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선 △5·18 광주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을 개헌 대상으로 밝히기도 했다.

국정위가 개헌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정치권 논의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국회가 개헌 논의를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제헌절 경축사에서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 주시리라 기대한다"며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 지방선거가 개헌의 적기로 꼽히지만, 최대 관심사인 대통령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둘러싼 이견으로 험로가 예상된다.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논의는 자칫 국정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수 있는 만큼 여권의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이 개헌 과정을 주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 관계자는 "개헌안이 합의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1차 개헌을, 2028년 총선에서 2차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 조직개편 아직... 이 대통령 "얼마든지 수정 가능"

정부 조직개편안도 공개되지 않았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대신 경찰권 견제를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전략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관심을 모은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 금융위원회 해체,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은 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경제부처 조직개편의 경우 여권 내에서도 금융위원회 해체 등을 두고 이견이 나오는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관리 △빚 탕감 등 채무조정 △국민성장펀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엄단 등 새 정부 핵심 공약이 금융위 주도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금융위를 해체할 경우 혼란만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6·27 대출규제 등을 속도감 있게 내놓으며 이 대통령의 호평을 이끌어낸 뒤로 분위기가 반전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가 주도할 개헌과 달리 정부 조직개편의 경우 대통령실은 향후 여러 의견을 수렴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국정위 계획안은 확정된 정책은 아니다"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과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