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공조 첫 단추… 경제·통상·공급망 전반 논의한다

23~24일 한일 정상회담
李대통령, 취임 후 첫 방일 일정
대북 안보협력 공동 대응도 거론
양국 간 셔틀 외교도 재개되는 셈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6월17일(현지시간)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 중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일본 정상이 오는 23, 24일 일본에서 만난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진행한 바 있다. 다만 상대국을 찾아 정상회담을 한 적은 아직 없다. 이번에 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면 취임 후 첫 방일 일정이 된다. 아울러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도 정상적으로 재개되는 셈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미국 방문에 앞서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및 만찬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만남은 한미일 공조를 공고히 한다는 의미에서 상징성이 크다. 북한 핵·미사일 대응, 인도·태평양 안보환경 변화 속에서의 3국 협력, 글로벌 통상 불안에 대한 공동 대응 전략 등이 주요 의제로 거론된다. 이 외에도 일본과의 경제·통상 협력 확대, 공급망 안정화, 비관세장벽 완화 등 실질적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을 '비정상 관계 정상화'와 '전략적 예비조건 마련'으로 평가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정부 시기 국민 의지와 무관하게 진행된 비정상적 한일 외교를 정상화하는 계기"라며 "과거사 직시, 경제·안보 협력 복원, 공동 위상 구축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서 홍규덕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한미 정상회담 전에 한일이 입장을 확인하고 견고히 해두면 미국과 국제사회에 양국 관계의 탄탄함을 보여줄 수 있다"며 "북핵 대응과 대중 경제·안보 협력에서 한일의 공조 이미지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회담이 대외적으로 '튼튼한 파트너' 이미지를 재확인하는 계기이자 향후 한미일 3국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일본의 정치·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전향적 양보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최근 이시바 총리가 속한 자민당이 최근 참의원 선거에서 39석,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8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여당이 과반 유지에 필요한 의석수는 50석이었는데 여기에 모자라게 됐다. 중의원(하원)에 이어 참의원(상원)에서도 모두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됐다. 여기에 따라 여론을 얻지 못한 이시바 총리가 빅딜에 나설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박 평론가는 "사실상 현재 한일간에 당장 풀 수 있는 현안은 거의 없고 관계 악화 방지, 정례적 만남이 핵심"이라면서 "경제 제재 완화 등은 전향적으로 풀 수 있지만 관세 등의 문제는 양국의 산업구조가 다르기에 각자 미국과 협상하는 것이 맞다"고 분석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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