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김용현 ‘합참 패싱’ 정황 포착

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신문에 답변하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령 최고 책임자인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해군 대장)을 건너뛰고 군사작전을 직접 지시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합참 고위관계자들로부터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18일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에게 “다음 오물풍선이 오면 작전본부장이 나에게 ‘상황 평가 결과 원점 타격이 필요하다’고 보고해라. 그러면 내가 지상작전사령부에 지시하겠다”며 “내가 지시한 것을 김 의장에게 보고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령 최고 책임자인 합참의장을 건너뛴 지시는 군 지휘체계상 중대한 위반이다. 김 전 장관은 이 본부장이 자신에게 원점 타격을 건의하면 이를 근거로 강호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게 곧바로 타격을 지시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본부장은 “원점 타격은 안보실장과 대통령의 승인, 유엔군사령부 통보가 필수”라며 반대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이 본부장은 김 의장과 협의해 실제 지시가 내려올 경우 화상회의를 종료하고 먼저 안보실에 상황을 보고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같은해 11월 22일에는 김 전 장관을 만나 원점 타격을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으나, 김 전 장관은 뜻을 굽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계엄 나흘 전인 11월 29일에는 “지시 즉시 타격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라”는 요구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합참은 오히려 승인 절차를 복잡하게 하고, 유엔사 통보 절차를 추가해 김 전 장관의 독단적 지휘를 차단했다.

북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서도 ‘합참 패싱’은 반복됐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9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비화폰으로 30여 차례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다. 평양 무인기가 추락한 10월 9일과 북한이 이를 공개한 같은달 12일에도 통화가 있었다.

김 사령관은 같은 시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도 20여 차례 비화폰으로 통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합참의장→합참 작전본부장→드론사령관’이라는 정상 지휘라인을 무시하고, 김 전 장관이 직접 작전을 지시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팀은 김 전 장관이 해군 출신인 김 의장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육군 출신 후배인 이 본부장과 김 사령관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이를 계엄 선포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시나리오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최근 특검은 이 본부장을 피의자로 전환하며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