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놀이 그만" 李 대통령 질책에…투자하랴 상생하랴 바빠진 금융권

이재명 정부, 은행권에 거센 상생 압박
부채 탕감에 교육세율 2배 인상까지
AI 위한 국민성장펀드도 참여해야
"자본 건전성 악화, 주주환원 확대 부담"

서울 시내 주요 은행 ATM 창구 모습. 연합뉴스

정부의 상생 압박이 더욱 거세지면서 은행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미 은행권은 취약계층 부채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시작으로 교육세율 인상에 이어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한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에도 참여해야 하는 처지다. 은행권이 '이자 장사' 덕분에 호실적을 거둔다는 이유인데,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배당 등 주주환원도 강화하라는 정부의 지침과는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신설하고, 2030년까지 벤처투자규모도 현재 12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부동산에 묶여있는 자금을 기업 분야에 투입하는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은행들에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각 금융사는 국민성장펀드 내 마련되는 미래성장펀드에 상당한 규모의 출연금을 요구받는 한편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금융도 확대해야 한다.

은행권은 이미 이 대통령 발언 이후 각종 상생 기금을 요구받고 있다. 일단 대선 공약인 배드뱅크 설립을 위한 재원을 두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금융권 협회가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전체 필요 재원 8,000억 원 중 3,500억 원을 은행권이 부담할 전망이다.

교육세율 인상도 부담이다. 정부는 연내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수익 금액이 1조 원을 초과하는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2배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 약 1조3,0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금융권 협회들은 일제히 교육세율 인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정부가 은행권에 대한 상생 동참을 강조한 배경에는 은행들의 호실적이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4대 금융지주의 상반기 순이익은 10조3,254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특히 4대 금융지주의 올 상반기 이자이익은 총 21조924억 원으로 '이자장사'에 대한 비판이 커진 상황이다.

은행권에선 정책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추가 출연 규모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이미 은행권은 윤석열 정부 당시 2023년 말 2조 원, 2024년부터 3년간 2조1,000억 원 규모의 상생 금융 명목으로 재원을 출연한 바 있다. 하반기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경우 은행의 수익성도 악화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허가 산업인 데다 전 국민 상대로 돈을 벌다 보니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어쨌든 은행도 적절한 이익을 거둬 자본 건전성도 유지하면서 지주 차원의 주주환원도 열심히 해야 해 추가적 상생 요구가 상당한 압박으로 다가온다"고 토로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