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보험 재생에너지 위험인수 형태로 발전해야”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승준 보험연구원 금융제도연구실 연구위원 인터뷰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최근 남부 지방을 휩쓴 집중호우와 폭염 등 기후위기를 하루하루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험업계가 농작물재해보험·풍수해보험 등 ‘기후 적응’을 넘어, 재생에너지 산업의 위험을 인수하는 보험상품 개발을 통해 ‘기후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이승준 보험연구원 금융제도연구실 연구위원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보험연구원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폭염·폭우·폭설이 발생하는 여름·겨울철에만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현실을 언급했다. 그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두가 탄소 중립을 실천해야 하며, 보험업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날씨보험’이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일조량과 풍속에 따라 전력 생산량 차이가 크다”며 “발전사업자의 수입을 보장할 수 있는 날씨보험을 통해 이러한 변동성을 보완하면 재생에너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후위기 심화로 날씨보험 등 기후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공공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기후보험을, 산림청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개인 산림소유주의 피해를 보상하는 ‘입목재해보험’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손해사정 없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수형보험’ 개발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지수형보험에 대한 우려에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최근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실제 손해와 보험금 간 차이가 발생하는 기초위험(Basis Risk)을 해소할 수 있는 정교한 지수형보험 개발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지수형보험에 대해 데이터 부족을 이유로 보험금 부정 수급 등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승준 보험연구원 금융제도연구실 연구위원 인터뷰

이 연구위원은 농작물재해보험과 풍수해보험이 개선해야 할 점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농작물재해보험과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위험보험료 일부와 부가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지만, 가입률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라며 “농작물재해보험과 풍수해보험의 수요·공급 확대를 위해 의무담보 특약과 의무제안 제도를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담보 특약은 보험계약자가 다른 보험에 가입할 때 재난보험 특약에 자동 가입된다”며 “의무제안은 다른 보험 판매 시 보험사가 재난보험 가입을 반드시 제안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현행 임의가입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두 상품의 보험금 선지급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연구위원은 “손해사정을 거쳐 피해액을 산정해야 하지만, 이재민의 급한 상황을 고려해 추정손해액의 50%를 선지급하고 있다”며 “선지급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은 손해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실손보상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생산량 손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을 보완하는 수입보장보험(농가 수입 변동 보장)에 대해 “수입 변동을 함께 보상하려면 농가별 수입 통계가 정확히 파악돼야 한다”며 “수입보장보험은 2015년부터 일부 작물에 시행 중인데, 선행 조건이 갖춰진다면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