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13세까지 순차적 확대...간병비도 본인부담 30%로 낮춘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남희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 기획위원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8.13. /사진=

새정부의 사회분야 국정목표로는 기본적인 삶을 지원하는 정책이 주로 담겼다. 약자 뿐만 아니라 보편복지를 지향하는 소득·주거·의료·돌봄 보장책이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안이나 재정 마련 방안은 제시되지 않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기존 복지 대상 확대...재정 마련이 난제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는 13일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2030년까지 5년간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목표로 삼는다고 밝혔다. 구체안으로는 △현행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아동수당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기준중위소득의 32%에서 35%로 확대 △요양병원 중증환자 간병비 본인부담률 100%에서 30%이내로 축소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장애인연금 수급자 1·2급 및 3급 중복에서 1·2급 및 3급 단일로 변경 △청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등이다.

국정위는 세부정책에 대한 예산안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내 삶을 돌보는 복지에 24조원, 인구위기 극복에 17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위해 법률 279건, 하위법령 89건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방향성은 맞다"면서도 구체안 마련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노혜진 강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수당, 생계급여 기준 상향, 간병비 지원 등은 이전부터 논의가 돼왔던 일"이라며 "언젠가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었기 때문에 필요한 정책을 제시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결국 대상을 어디까지 확대할 지와 재원이 문제"라며 "(국정위에서 구체안은 제시되지 않았지만)내년에 시행되는 통합돌봄도 현재 노인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장애인, 고립가구 등 대상을 포괄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간병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로 현재 3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이르면 2028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간병비 부담까지 추가되면 보험료율을 상향하거나 추가적인 보조금을 설립해야 한다.

시민단체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논평을 통해 "앞으로 돌봄, 의료, 소득보장 등에서 더욱 강화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면서도 "국정위가 제시한 '세입 확충'에서 명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올해 세제개편안에 따른 증세(약 35조원) 뿐이라 증세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여가부,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 개편
━
교육분야에서는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을 대주제로 △인공지능(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지역의 교육력 제고 △공교육 국가책임 강화 △학교자치와 교육거버넌스 혁신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통해 지역교육 혁신과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울러 AI(인공지능)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고에서 AI활용 교육을 강화하고 성인 AI 재교육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초중고 AI활용 교육 강화를 정부에 제안했다.

다만 교육 분야의 경우 목표가 모호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거론되진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123개 국정과제 중 교육 분야는 5개에 불과해 교육이 국정 운영의 부차적 영역으로 밀려난듯 하다"며 "미래 학교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지에 대한 국가적 청사진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디지털성범죄, 교제폭력 대응강화로 성평등하고 안전한사회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12만가구에서 14만5000가구로 확충하고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해 63.9%에서 67.1%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