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최고가 거래 신고 뒤 계약 철회…시장 교란 행위 점검

연합뉴스

정부가 허위로 최고가 거래를 신고한 뒤 계약을 철회하는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 등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거래 신고 이후 철회 등으로 인위적으로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가 있는지 파악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가주택의 자금 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 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를 검증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면서 전셋값 상승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전세시장의 불안 요인이 그리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하반기 이사 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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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7월부터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DSR 효과로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누그러든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대출은 2조 2천억원 증가해 전월(6조 5천억원)보다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다. 3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정부는 "8월은 이사 수요와 휴가철 자금 수요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는 시기"라며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준비된 조치를 즉각적이고 선제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 들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된 신용대출 증가세에 대해서는 "공모주 청약 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진단하면서 "최근 증거금 등이 환급되며 8월중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현재까지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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