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보현 군 검사, 해병특검 출석 |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권지현 기자 = 채상병 사건 당시 초동 조사를 지휘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기소한 염보현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소령)가 13일 순직해병특별검사팀에 소환됐다.
염 소령은 이날 오후 3시 9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검은 마스크를 쓴 염 소령은 "수사에서 기소 과정까지 어떤 외압을 받았나", "박 대령 수사 과정에서 'VIP 격노설'을 망상이라고 표현한 것은 본인 의지인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느냐" 등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다"고만 답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염 소령은 2023년 8월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당사자다.
박 대령은 해당 구속영장 청구서에 17가지의 허위 사실이 기재돼 있다고 보고 지난해 3월 염 소령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감금미수 등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했다.
조사본부는 염 소령을 지난 3월 국방부 검찰단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단은 이후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을 이첩했다.
특검팀은 이날 염 소령을 상대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사실로 판단되는 부분이 담긴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
또 특검팀은 박 대령 구속영장 청구서를 여러 군검사가 나눠 작성한 정황도 최근 파악하고 분업이 이뤄진 경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해병특검 출석 |
특검팀은 이날 오전 염 소령의 상관인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준장)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전 단장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박 대령을 수사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사는 제가 전적으로 결정한 부분이고 후배 군검사들은 묵묵히 저를 따랐다"며 "모든 책임질 일은 제가 다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김 전 단장이 채상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하고 사건 기록을 회수한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와 박 대령의 구속영장 작성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김 전 단장이 이끈 검찰단은 당초 박 대령에게 집단항명수괴죄를 적용하려다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항명 혐의로 바꿔 기소했다. 김 전 단장은 이 과정에서 상부 지시를 받아 표적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조사량을 고려할 때 김 전 단장과 염 소령에 대한 조사가 앞으로도 여러 차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피의자 신분으로 해병특검 출석하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
아울러 이날 특검팀에는 채상병 사건 기록의 회수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세 번째로 출석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다.
조 전 실장은 앞서 지난달 29일과 이달 8일 이틀에 걸친 앞선 특검 조사에서는 총 30시간 가까이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다만 특검팀은 조 전 실장이 사건 당시 사용한 비화폰(특수 보안 휴대전화)의 통신 내용 등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조 전 실장을 비롯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이 채상병 사건 당시인 2023년 7∼8월 쓴 비화폰 통화기록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조 전 실장이 사건 기록 회수에 관여했는지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외압 의혹 주요 인물인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오는 18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유 관리관은 2023년 7∼8월 박 대령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조사보고서에서) 빼라'며 외압을 행사하고, 채상병 사건 수사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압수영장 없이 경찰에서 위법하게 회수하는 과정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명현 해병특검 사무실 앞에서 조태용 전 안보실장 등 규탄하는 해병대예비역연대 |
sh@yna.co.kr,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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