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요구 수용하나···'방위비 GDP 2%' 안보 문서 조기개정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동맹국에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국방 예산 증액을 목표로 안보 계획을 조기 개정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13일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방위 예산을 늘리기 위해 '국가안보전략'과 '방위력 정비계획'의 개정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2%를 목표로 해 온 방위 관련 예산을 장기적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방위력 정비계획은 5개년간 정비할 병기와 필요한 예산을 정하고 있으며 국가안보전략은 약 10년간 추진할 방위력 계획을 담고 있다. 이 2개 문서는 국가안전보장전략'과 함께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로 통한다.

산케이는 "미국의 요구 속에 일본이 주체적으로 방위비 증액 자세를 취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미국은 일본에 2027년도 GDP 대비 2% 수준의 방위비 예산을 3.5%로 올려줄 것을 비공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