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부동산 공급 대책 조만간 나올 것…3기 신도시 빠른 진행 중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13일) 정부가 이른 시일 내에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의장은 오늘 라디오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공급 대책은 부처 종합으로 아마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당시 부동산 착공 비율이 낮아지면서 실제로 부동산 공급이 거의 최악의 수준이고,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빠른 공급에 중점을 둔다"며 "새로운 신규 택지, 이런 것이 아니라 기존의 3기 신도시를 빠르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거(3기 신도시)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빠르게 하겠다"며 "이미 신규 택지로 돼 있는 데는 공급 물량을 조금 더 올리는 방식으로 하고, 정부가 개발할 수 있는 유휴 부지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인허가 절차를 단순화한다든지, 또는 병렬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으면 규제 기간을 조금 줄여주는 방식, 그것에 아마 최선을 다할 거라고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이미 된 데다 조금 더 가속하는 방식으로 가시적인 공급 대책, 빠르게 진행되는 공급 대책, 필요한 곳에 공급이 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할 계획"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한 의장은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정부에 (기준을)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달했다"며 "요건을 타이트하게 10억, 이렇게 내리는 게 결국 좋은 시그널은 아닐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최고 35%)에서 추가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단계에 있지 않다"며 "세법 관련 사항은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논의할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산업재해 사고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도 디테일을 보완해야 하는 게 있다"며 "가령 건설회사에서 사고가 났을 때 관급공사에서도 배제되지 않는 부분, 정책적인 보완을 통해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빨리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의장은 '산재 발생 시 관급공사 입찰 금지'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과감한 조치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관련해서 노동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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