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없는 일상 총력 대응

제1차(2025~2029)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주요 과제(사진=국무조정실)

정부가 올 하반기 마약 근절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범부처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협의회에는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약처, 복지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성과와 하반기 추진 방향, 20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주요과제 추진현황,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

상반기 범정부 마약류 밀반입 단속 성과 사례(자료=국무조정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마약류 사범 3733명을 단속했다. 이 중 621명을 구속했고, 마약류 2676.8㎏를 압수했다. 상반기 특별단속은 해외밀반입 차단, 국내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 세 개 주제를 핵심으로 삼았다. 기관 간 합동단속을 실시함과 동시에 기관별 전문성을 살려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했다.

정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반기 특별단속은 현장 유통차단, 유통경로 근절, 밀반입 차단 등 세 개 주제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구체적으로는 현장 유통차단을 위해 추석 명절, 축제 등 시기에 맞춰 투약 또는 일선 유통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 중심으로 경찰·지자체·검찰·법무부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한다. 유통경로 근절을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경로를 집중 수사해 근본적인 유통 원점까지 검거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밀반입 차단을 위해서는 해외 출입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명절 휴가철 시기에 관세청·해양경찰청·국정원 등 관계기관이 협업해 마약류 반입 시도를 집중 차단한다.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20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의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상반기 목표 완료 과제 15개 중 14개를 완료했다. 70개 과제는 정상추진 중이다.

주요 완료 과제로는 경찰 온라인 마약 수사팀 신설과 검찰 휴대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첨단 증거분석 프로그램 도입 등이 있다. 하반기에는 수중드론 등을 통한 선박 바닥 검색 확대,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 예방·재활 전문인력 양성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정부는 마약류 범죄 중 민생범죄로 확산될 수 있는 부분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시행계획을 보강하기로 협의했다. 기본계획에서는 유통차단 관련 세부전략을 별도로 신설해 마약류가 민생으로 유통되는 경로를 차단하도록 집중 관리한다.

중독자들이 재범에 빠지지 않고, 사회로 복귀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시행계획에 예방·재활 부분을 강화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질 20~30대가 마약류 범죄에 노출되는 비율이 증가한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일반인까지 마약류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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