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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반기 특별단속에서 마약류 사범 621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2676.8㎏을 압수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가 참여한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4~6월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마약류 사범 3733명을 단속해 621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2676.8㎏을 압수했다. 상반기 특별단속은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주요 성과 사례로는 검찰과 관세청이 합동 분석을 통해 필로폰 2.5㎏(8만명분) 밀수 사범을 검거했고, 한국-태국 마약 합동 단속작전 국제공조로 코카인 600㎏·케타민45㎏(2150만명분)의 밀반입을 차단했다. 경찰이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온라인 마약류 유통단속을 통해 1663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정부는 오는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두 달간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반기 특별단속은 △현장 유통 차단 △유통경로 근절 △밀반입 차단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정부는 마약류 범죄 중 민생범죄로 확산될 수 있는 부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제1차(2025년∼2029년)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보강하기로 협의했다. 특히 유통 차단 관련 세부전략을 별도로 신설해 마약류가 민생으로 유통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것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또 중독자들이 재범에 빠지지 않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예방·재활 부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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