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화 위기극복 방안 놓고 노·사·정 ‘동상삼몽’

여천NCC(나프타분해시설)가 부도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났지만, 언제든도산에 처하는 곳이 나올 수 있다는 공포감이 석유화학 업계에 퍼져 있다. 이에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 업계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액션이 필요하다는 큰 틀의 합의만 있을뿐 구체 실행 방안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는 상태다. 또 정부 주도로 사업 구조 개편이 있더라도 인력 감축 문제를 놓고 노사간 입장차가 있을 수밖에 없어 최종 실행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1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위원회 등과 늦어도 다음달 발표를 목표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후속 대책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석화업계 지원방안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개정이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등은 모두 주무 부처인 산업부뿐 아니라 관계 부처간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금융 당국 수장 인선이 늦어지는 등 의사결정이 미뤄지며 합의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주도의 업계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업계 내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화학산업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구조조정을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 민간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업계에서도 나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 간 사업재편과 구조조정에 대한 특례를 넓히는 방향으로 기활법을 개정하더라도, 정부와 기업 간에 누가 총대를 맬 지에 대해선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자금 투입에 대한 회의론도 나온다. 업계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많게는 수십조원이 들어갈 수 있다. 정부 주도로 지난 2015년부터 수년간 이뤄진 조선업 구조조정에도 채권단의 유동성 지원, 출자 전환 등으로 수 년에 걸쳐 20조원 가량의 자금이 사용됐다. 그러나 당시 중소 부실 조선 기업들이 이렇다 할 실적 전환을 이루지 못하면서 막대한 자금 지원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업계에서는 향후 석화 업황 사이클의 업턴(호황국면 전환)이 올 것을 전제로 정부 지원책이 마련되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최근의 석화 불황은 사이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대규모 설비 증설에 따른 공급 과잉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 시 노조 반발을 최소화하는 것도 기업들의 과제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여천NCC지부 관계자는 “이미 정년퇴직 및 이직으로 적정 근무 인원이 부족해, 간접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