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정점’ 김건희 신병 확보…16개 수사 속도 [김건희 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에 나선 지 42일 만에 의혹 정점인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했다. 특검 수사 대상으로 적시된 의혹은 모두 16개. 김 여사 구속을 기점으로 아직 본격적으로 수사하지 않은 영역까지 특검 칼끝이 향하고 있다.

▶3대 혐의, 金여사 구속 배경=12일 자정 무렵 서울중앙지법이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권오수 전 회장 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서 이에 공모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권 전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9명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전원이 유죄로 확정됐다. 당시 법원 판결문에는 김 여사의 계좌 3개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계좌가 활용됐지만 권 회장 등의 시세조종 범행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직접 확인되지 않는다’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하지만 서울고검은 재수사를 진행한 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해 특검에 넘겼다. 특검에서는 김 여사를 주가조작 공범으로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 밖에도 김 여사는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받은 혐의 등도 있다.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 같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과 건진법사 청탁 의혹(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한 혐의만 담겼다.

▶구속 기점으로 특검 수사 펼칠듯=김건희 특검법상 규정된 수사 대상 사건은 총 16개다. 특검은 검찰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의 조사 진행 정도에 따라 속도를 조절하면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펼쳐 왔다. 이에 김 여사의 신병 확보를 기점으로 16개 수사 항목 중 아직 본격화하지 않은 사건으로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의 참석차 스페인을 방문했을 때 착용한 고가 목걸이(반클리프 아펠)를 재산신고 내역에서 뺀 혐의도 수사 중이다.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는 이번에 김 여사가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되는 데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미 압수수색 및 관련자 소환 조사를 진행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집사 게이트(IMS모빌리티)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검 내부에서는 현재 김 여사의 구속으로 수사팀 사기가 크게 오른 분위기다. 지난달 2일 수사에 나선 지 42일 만에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에 커다란 동력을 얻었다. 이날(13일) 오전부터는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인 21그램 등 회사와 관련자 주거지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 중이다. 이용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