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꿈은 미국 CEO?… 사기업을 쥐락펴락

자국 기업 지원을 위한 경제 정책에 집중해야 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 경영 방식에 사적 감정을 개입시키는 모습을 두고, “미국의 최고경영자(CEO)가 되려는 듯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팀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 EPA=연합뉴스

12일(현지 시각)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의 경영 활동에 개입한 사례를 소개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일종의 CEO처럼 활동하며 개별 거래와 인사 결정에까지 관여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AMD에 중국 판매 수익의 15%를 미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는 전례 없는 정책을 발표했고, 중국 연계 의혹이 제기된 인텔 CEO 립부 탄의 사임을 요구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경제자문위원회 수석 경제학자를 지낸 더글러스 홀츠 에이킨은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히 산업 부문 차원에 그치지 않고 개별 기업 단위로까지 개입하고 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대통령의 역할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친(親)트럼프 진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1기 행정부에서 경제고문을 지낸 스티븐 무어는 “좋은 경제 정책이란 모든 기업에 이익이 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라며 “미국 경제를 다시 강하게 만들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들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정부와 재계는 서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공화당의 이념과도 대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WP에 따르면, 공화당의 이념은 정부가 기업과 성장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은 경영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사사건건 기업 경영에 간섭하고 있다.

명확한 규제 방식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기업 경영 간섭은 과거 그의 행보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공화당 인사들은 세금·규제·관세 등 정부의 경제 개입이 시장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저해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해 대선에서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를 같은 이유로 “공산주의자”이자 “마르크스주의자”라고 비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정책을 “사기업의 결정을 국가가 이끄는 사회주의·자본주의의 혼합형”이라고 규정하며,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국가 주도형 시장경제’와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민간 기업이 중국 공산당과 국가에 황금주를 발행하도록 하는 구조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본질적으로 닮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이 지속되면,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려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패가 조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애플의 팀 쿡 CEO가 미국에 1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를 약속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반영한 명패를 선물하는 등 그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내 서비스 유지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야 했던 틱톡 관련 기업이 트럼프 가문과 연계된 암호화폐를 매입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웬디 에델버그는 “관세가 있는 곳에는 예외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예외가 있는 곳에는 그것을 얻으려는 로비스트들이 모인다”면서 “이는 협상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정치인에게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로비스트들이 모일 수 있다는 의미다.

김송이 기자(grap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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