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 오는 15일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된 지 꼭 80년이 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외환위기 등 숱한 역경을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하고 원조를 받던 수혜국에서 원조를 주는 공여국으로 전환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사실상 유일합니다. 연합뉴스는 광복절 80주년을 앞두고 각 분야의 비약적 발전상을 되돌아보고, 분단 국가로서 고도성장의 그늘 속에 누적된 해결 과제를 짚어보는 특집 기사 5꼭지를 일괄 송고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곽민서 기자 = 1945년 광복 이후 80년간 한국 정치는 격동의 역사를 걸어왔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고속 성장의 이면에는 유신과 독재, 계엄이라는 암흑기가 있었지만 자유를 요구하는 시민의 힘으로 마침내 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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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앞에서 이어지는 촛불집회 |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곽민서 기자 = 1945년 광복 이후 80년간 한국 정치는 격동의 역사를 걸어왔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고속 성장의 이면에는 유신과 독재, 계엄이라는 암흑기가 있었지만 자유를 요구하는 시민의 힘으로 마침내 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었다.
군부 독재 종식과 대통령 직선제 도입이라는 역사적 전기를 마련한 '87년 체제'는 그렇게 탄생했다.
그러나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불리는 승자 독식형 권력구조가 한계를 드러내면서 87년 체제도 시대에 맞게 틀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해 있다.
특히 작년 12·3 비상계엄과 올해 4월까지 이어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어느 때보다 뜨거운 헌법 개정 요구가 분출함에 따라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
![시위 학생을 진압하는 계엄군(서울=연합뉴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26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이 정보활동을 위해 채증한 사진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 당시 이 사진첩의 존재를 확인, 지속적으로 공개를 촉구해 왔다. 사진은 1980년 5월 광주민주화항쟁 당시 시위 학생을 진압하는 계엄군 . 2019.11.26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https://thumb.zumst.com/500x0/https://static.news.zumst.com/images/3/2025/08/13/AKR20250812085900001_01_i.jpg) |
시위 학생을 진압하는 계엄군 |
◇ 4·19 혁명에 5·18 민주화 운동…민주주의 위기 극복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나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은 후 한국 정치는 그야말로 격랑의 80년을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방의 기쁨은 잠시였다. 좌·우익 충돌로 한반도에서는 혼란이 이어졌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돼 이승만 전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했고, 북한에서는 그해 9월 9일 김일성이 자체 정부 수립을 선언했다.
'1민족 2체제'의 대결 구도가 자리 잡은 한반도는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며 시련을 겪었고, 전쟁은 3년간 이어졌다.
1960년 3·15 부정선거 사태로 이승만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로 전국이 들끓으며 그해 4·19 혁명으로 이어졌고, 이 전 대통령은 4월 26일 하야를 선언했다.
같은 해 8월 내각제 개헌을 토대로 장면 총리가 이끄는 제2공화국이 출범했지만,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군사정권 체제가 들어섰다.
2년여의 군정을 거쳐 1963년 9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취임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고도성장을 이뤄냈지만, 민주주의는 또다시 위기를 맞았다.
박 전 대통령의 공화당 정권은 1969년 9월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3선 개헌안을 통과시켰고, 1972년 10월 유신독재 체제가 구축됐다. 그러던 1979년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게 피살되면서 유신체제는 막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권력을 잡은 세력은 신군부였다. 신군부는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력 진압한 뒤 전두환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제5공화국을 출범시켰다.
1987년 1월 서울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적 열망이 폭발하면서 당시 여당이던 민주정의당 노태우 대표가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수용하는 내용의 6·29 선언을 발표하게 됐다.
1987년 12월 치러진 대선에서는 야권 분열로 민정당 노태우 후보가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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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박근혜 전 대통령 |
◇ 문민정부 출범과 민주적 정권교체…'국정농단' 朴·'계엄선포' 尹 탄핵
1992년 대선에서 김영삼 후보가 당선되며 문민정부가 출범하며 군사정권이 막을 내렸다. 하지만 1997년 외환 위기로 국가 재정이 파탄 나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해 12월 대선에서 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한국 정치사에서 여야가 바뀌는 첫 정권교체였다.
2003년 진보 성향의 노무현 정부가 출범했지만, 정치권 갈등이 심화하면서 2004년 3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탄핵 소추된 노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며 직무에 복귀했다.
2007년 12월 대선에서는 한나라랑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며 10년 만에 진보정권에서 보수정권으로 국가권력이 교체됐다.
2013년에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며 보수 정권이 이어졌지만, 2016년 12월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야당이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박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헌정사 최초의 대통령 탄핵이었다.
뒤이어 치러진 19대 대선에서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실패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고, 2022년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집권 3년 차인 작년 12월 3일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이튿날 새벽 즉각 표결을 통해 계엄을 해제했고, 이후 민주당이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12월 14일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윤 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었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21대 대선이 6월 3일 치러졌고,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으로 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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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청 진입하는 계엄군 |
◇ 비상계엄 후 탄핵 국면서 개헌 요구 분출…구체적 논의는 아직
87년 체제 이후 처음 발생한 비상계엄, 그리고 그 귀결이 된 대통령 파면은 헌법 개정 논의에 다시금 불씨를 지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라도 현행 헌법에서처럼 권한을 독점하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비상계엄 같은 위헌적 사안이 재발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반복되는 전직 대통령 구속과 파면, 그 과정에서 드러난 극심한 사회적 분열을 해소하려면 더는 개헌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분출됐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각 주자는 대통령 임기 단축과 4년 중임제 도입, 중·대선거구제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다양한 개헌안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및 대통령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 제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달 제헌절에는 '국민 중심 개헌' 필요성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러나 여야 간 이해관계와 차기 권력 구도에 대한 계산이 맞물리면서 구체적인 개헌 논의는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결국 개헌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 협의와 함께 범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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