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 지원' 소상공 정책자금…2차 추경서 500억 삭감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지난 5월 2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 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5.08.13. kmn@newsis.com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규모가 5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재창업 지원 자금인 '재도전특별자금'이 축소됐기 때문인데, 소상공인 단체들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13일 중기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에 따르면 올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규모는 4조1700억원에서 4조1200억원으로 감소했다. 특별경영안정자금 중 재도전특별자금이 기존 2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삭감됐기 때문이다.

재도전특별자금은 재창업을 준비하거나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한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한 직접 대출 프로그램이다. 유형은 최근 1년 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등을 위한 '희망형'과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소상공인을 돕는 '일반형'이 있다. 올해 3분기 기준 희망형(대출금리 연 4.28%)은 최대 1억원까지, 일반형(대출금리 연 3.28%)은 최대 7000만원까지 5년 동안 빌릴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500억원이 감액돼서 사업 규모가 줄었다"며 "재해확인증 발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고 금리가 연 2.0%였는데 연 1.4%로 낮춘 것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재도전특별자금 축소를 두고 아쉽단 반응을 보였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연합회 사무총장은 "대부분 자영업자의 일자리 출구 전략이 재창업 내지는 업종 변경밖에 없어서 재도전을 위한 예산이 축소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니다"고 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개발본부장은 "특별자금은 밀알 같은 역할을 하는데 폐업 소상공인도 많은 상황에서 자금이 줄었다는 것은 혼자 재기하라는 것과 똑같다"며 "소상공인 재도전을 위한 생태계 복원에 공동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unduc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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