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한미 협력 '마스가' 재뿌리나…"K-조선 경쟁력 저하"

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우리 정부가 제작한 '마스가(MASGA)' 문구가 쓰인 빨간 모자를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2025.8.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5일(현지시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관세 협상 후속 논의와 함께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의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날 전망이다.

13일 현재까지는 한국 조선사가 미국 현지에서 조선소를 인수해 운영하거나 한국 조선소에서 미국 함정 등을 만들어 공급하는 방안, 미국 내에서 조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미 미국 의회는 한국 등 동맹국에 자국 조선 시장을 여는 법안(해운 동맹국 파트너십 법안)을 발의했고, 미국 함정의 해외 건조를 금지한 번스-톨레프슨 수정법도 개정 논의를 시작했다.

다만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정상회담 직전인 21일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 국내 조선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왼쪽 여덟번째)이 11일 경남 한화오션 거제조선소를 방문해 상선, 특수선 건조 구역 등 사업장을 살펴본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의장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8.11/뉴스1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파업과 쟁의행위의 범위 확대로 하청 비중이 높은 조선소 생산라인의 가동률 저하, 인도 지연 등으로 인해 K-조선의 경쟁력 저하 우려가 나온다.

특히 대형 조선소뿐 아니라 다수의 하도급·부품업체까지 영향권에 들어가면 마스가의 일정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원청으로선 교섭 창구가 확대돼 협상 난도가 상승하는 동시에 '합법 파업' 인정 범위가 확대돼 선박 납기 지연 위험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당장 인건비 경쟁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1척 지연이 수백억~수천억 원 손실로 직결된다. 계약 위반 시에 내야 하는 막대한 지연배상금 부담이 더해질 수도 있다.

근본적으로 해외 고객의 신뢰를 잃어 수주 경쟁력이 약화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이에 미국 조선업을 살리기 전에 한국 조선업계가 먼저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다.

경제계는 끝까지 끝이 아니란 입장이다. 전날(12일)도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국회의원 298명 전원에 노동조합법 개정 중단을 호소하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손 회장은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 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로 발생할 것"이라며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생산시설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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