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테라 사태 권도형, 미 법원서 유죄 인정

[파이낸셜뉴스]

암호화폐 테라USD의 권도형 테라폼 랩스 전 대표가 지난해 3월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

암호화폐 테라USD 붕괴로 400억달러(약 55조원) 손실을 입힌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가 12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서 두 가지 사기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낮추는 이른바 ‘형량협상(Plea bargaining)’이다.

형량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국에서 형기 일부를 채운 뒤에는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열렸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권씨는 이날 뉴욕 맨해튼 남부연방법원에 출석해 사기 공모와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에 인도된 직후 무죄를 주장했던 것에서 입장을 바꿨다.

그는 법원에 “내가 한 일은 잘못이며 내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면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암호화폐를 구입한 이들이 사기를 벌일 계획이 있다는 점을 알고도 이 계획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권씨는 손목에는 수갑을, 발목에는 족쇄를 차고 노란색 죄수복을 입은 채 법정에 나왔다. 그는 1900만달러가 넘는 벌금에도 합의했다.

검찰은 지난 1월 기소장에서 권씨가 지금은 파산한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로 “암호화폐 사기 계획을 지휘했다”면서 “거짓과 조작, 그리고 사기성 기술들로 구성된 금융 세계”를 구축했다고 주장했다.

권씨의 스테이블코인 테라USD는 2022년 붕괴 당시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이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치가 미국 달러와 연동돼 움직이는 암호화폐다.

2022년 테라USD, 또 자매 암호화폐인 루나가 붕괴하면서 이른바 ‘암호화폐 겨울’이 촉발돼 전세계 암호화폐 시장이 한동안 고전했다.

그 충격 속에 세계 3위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붕괴했고, 공동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는 사기 혐의로 지난해 25년형을 선고 받았다.

권씨는 앞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44억7000만달러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하기도 했다.

이번에 그가 인정한 사기 공모는 형량이 5년,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는 20년으로 최대 합산 형량은 25년이다.

그러나 검찰은 형량협상이 이뤄짐에 따라 추가 기소 없이 최대 12년 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또 검찰은 권씨가 최종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고, 다른 형량협상 조건을 지키면 한국에서 나머지 형기를 채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씨가 국제수감자 이송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반대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권씨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뒤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며 소송을 벌이다가 결국 미국행이 결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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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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