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산재는 사회적 타살…원청 책임 강화해야"

【앵커】
산업재해 근절에 연일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또다시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돈을 아끼려 목숨을 빼앗는 건 사회적 타살이라며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을 고쳐서라도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여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에 이어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

휴가 기간 산재 사망이 계속돼 안타까웠다며 운을 뗐습니다.

목숨보다 돈을 귀하게 여기는 풍토가 근본 원인이라며 엄정 제재를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노동을 하는 데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안전 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 되는 거죠.]

'위험의 외주화'에 대해 옳지 않다며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필요하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가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이 대통령은) 입찰 자격 제한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과 금융 제재, 그리고 안전 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상설특별위원회와 같은 상시적인 감시 관리 전담 조직 검토도 지시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거듭 직을 걸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산재 사망률을 오는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우고 내일 국정기획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 권한을 확대하고, 작업중지권 발동 요건을 기존 '급박한 위험 시'에서 '급박한 위험 발생 우려 시'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일정 기간내 업무상 재해조치를 마치도록 하는 '산재보상 국가책임제'를 추진해 평균 227.7일이었던 산재보상 처리 기간을 줄일 계획입니다.

OBS뉴스 이여진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진, 이시영 / 영상편집: 조민정>

[이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