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39% 트럼프 관세 얻어맞은 뒤 美 F-35 전투기 도입 사업 취소 여론 커져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39%의 고율 관세를 얻어맞은 스위스에서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 라이트닝II 36대를 도입하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고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위스는 지난 2021년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의 기종으로 미국 록히드마틴이 만든 F-35 라이트닝II를 선정했다. 스위스 공군은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36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39% 관세 부과 결정 발표 이후 스위스에서는 F-35 도입에 대한 강한 역풍이 불고 있다.

카린 켈러-주터 대통령이 소속돼 있는 자유당의 한스-페터 포르트만 의원은 현지 매체에 "F-35 제트 전투기가 다시 정치적 이슈로 떠올랐다"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현 상황을 그대로 넘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손실을 감수하고 계약을 해약하든지 이미 지불한 금액에 대한 물량만 인수하고 나머지는 다른 유럽의 전투기를 구매하든지 둘 중 하나"라면서 "이제 이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스카르 마촐레니 로잔대 정치학과 교수는 "스위스는 충격에 빠졌다. 그 동안 스위스는 여러가지 이유로 미국의 특권적인 동맹국이라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트럼프 관세가 예측할 수 없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위스 정치가 미국에서 벗어나 유럽과 가까워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스위스는 2010년대 들어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을 추진했다.

1990년대 중반 도입된 스위스 공군 주력 F/A-18C/D 호넷 전투기가 2030년 전후로 수명 종료가 예정돼 있고, 1970~80년대에 도입된 F-5E/F 타이거II 전투기는 현재 방공 임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스위스는 지난 2011년 스웨덴의 JAS39E/F 그리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지만 2014년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53% 반대로 무산됐다.

이후 2018년 'Air2030' 프로그램을 공식 발표했고, 2020년 기종을 특정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에서 50.1% 찬성으로 차세대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4개 후보 기종 중 프랑스 다소의 라팔과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가 최종 후보로 결정했고, 2021년 F-35가 선정됐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으로 스위스 정계에서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 관계를 재고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었다.

스위스 녹색당 소속 발타자르 글레틀리 의원은 지난 3월 F-35 구매 계획 취소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했다. 글레틀리 의원은 "미국은 신뢰할 수 없는 안보 파트너가 됐다"며 "스위스는 미국 대신 유럽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주권적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측이 지난달 F-35 구매 비용이 추가로 약 10억 스위스프랑(1조7000억 원) 늘어날 수 있다고 통보한 것도 악재로 작용했다.

미국 측은 "스위스와 체결한 F-35 계약은 정부 간 거래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황에 따라 변동된다"며 "이는 미군도 똑같은 조건"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글레틀리 의원은 "미국은 우리가 미군과 똑같은 돈을 낸다는 것만 보장한다"며 "미국으로 수입되는 부품에 관세가 부과되는 지금 F-35 도입 가격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스위스 정부는 현재로선 F-35 전투기 도입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투기 인도 시작 시점이 불과 2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지금 사업을 중단하면 스위스 방공 역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폴리티코는 "스위스 정부는 지난 5월 녹색당의 안건을 부결해 달라고 의회에 권고했지만 글레틀리 의원은 이 안건이 아직 유효하다고 강조했다"면서 "녹색당은 오는 9월 9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의회 회기 중에 이 안건이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F-35 전투기는 최근 서방 여러 곳에서 도입 반대 움직임에 부딪치고 있다.

스페인 국방부는 최근 차기 전투기 사업에서 F-35를 제외한다고 공식 발표했고, 포르투갈과 캐나다도 F-35 구매 계획을 재검토하거나 도입 사업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있다.

ihjang6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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