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워싱턴에도 군대 투입… 민주당 "수도서 독재 리허설"

“무법천지… 연방정부가 경찰 직접 통제”
자치권 침해 논란… “뉴욕·시카고도 표적”
“통제 불능 범죄에 경찰 과로” 현실론도

도널드 트럼프(뒷모습) 미국 대통령이 11일 미 워싱턴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워싱턴DC 치안 강화 대책을 직접 소개한 뒤 질문을 받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도 워싱턴에 군대를 투입한다. 두 달 전 로스앤젤레스(LA)에 이어서다. 더는 시장에게 치안을 맡겨 놓지 못할 정도로 수도가 ‘범죄 도시’가 돼 버렸다는 게 명분이다. 그러나 야당 민주당에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독재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경 다음은 DC”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워싱턴DC 시(市) 경찰을 연방정부 직접 통제하에 두고 주(州) 방위군을 워싱턴 거리에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범죄, 유혈 사태, 아수라장, 불결함과 그보다 더 나쁜 것들로부터 우리나라 수도를 구하기 위해 역사적 조치를 발표한다. 오늘은 DC 해방의 날”이라며 “우리는 수도를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은 완전하고 철저한 무법 상태가 돼 가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그는 “나는 (이민자 단속 등을 통해) 신속하게 국경을 바로잡았고 다음은 워싱턴DC”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련 행정명령과 대통령 메모에도 서명했다.

우선 배치되는 주방위군 규모는 약 800명이다. 주방위군은 미국에서 주정부나 주에 준하는 행정 단위의 자치 정부가 보유한 군대로, 주지사에게 통제권이 있다. 다만 워싱턴의 경우 주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동원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나 유사시는 예외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연방정부 이민자 단속 항의 시위가 벌어진 캘리포니아주 LA에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시장의 반대에도 주방위군을 투입한 바 있다.

경찰권 접수에는 연방법인 ‘DC 자치법’ 제740조가 활용됐다. 해당 조항은 ‘비상 사태 성격의 특별한 조건이 존재한다’고 대통령이 선언하면 30일간 워싱턴 경찰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0일 넘게 워싱턴 경찰국을 연방정부가 통제하려면 연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방 하원 감독위원회에 통제 계획을 통보한 상태라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

치안 인력도 늘린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 계획이다. 그는 연방수사국(FBI)과 마약단속국(DEA), 주류·담배·총포 담당국(ATF), 공원경찰(USPP) 등 약 500명의 연방 법 집행 요원들이 워싱턴 순찰 업무에 투입된다고 소개했다. 또 “공원에서 노숙자들의 야영지를 철거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도시 장악 시도”

뮤리얼 바우저 미국 워싱턴DC 시장이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워싱턴 시경찰 직접 통제 계획을 발표한 뒤 미 워싱턴 윌슨빌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나름대로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도 50개 주와 워싱턴의 자치를 보장하고 있는 미국에서 이런 조치는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당장 자치권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하킴 제프리스 연방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뉴욕)는 이날 엑스(X)에 “도널드 트럼프는 지역 경찰국을 장악할 근거가 전혀 없다. 법과 질서 문제에서 신뢰성이 ‘제로(0)’”라고 썼다. 워싱턴 시의회도 성명에서 “DC의 강력 범죄 발생률은 30년간 본 것 중 가장 낮다. 연방 비상 사태가 없는 만큼 연방정부의 시경찰 통제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자치권 침범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은 시작일 뿐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크리스 밴홀런 연방 상원의원(민주·메릴랜드)은 X 글에서 “트럼프의 노골적이고 권위주의적인 DC 권력 장악은 커지는 국가적 위기의 일부”라며 “그는 민주주의를 벼랑 끝으로 내몰면서 우리나라 수도에서 독재자 예행연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워싱턴 다음 표적으로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일리노이주 시카고,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뉴욕 등을 꼽았다. 모두 주지사와 시장이 민주당 소속인 곳이다.

반면 현실론도 없지 않다. 민주당 소속인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방정부의 시경찰 통제에 대해서는 “불안하고 전례 없다”면서도 “경찰이 없던 지역에 더 많은 법 진행 인력이 배치된다면 긍정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시경찰 노조는 “통제 불능 범죄에 경찰관들이 과부하에 걸려 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ficciones@hankookilbo.com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