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위험 외주화, 책임 안 지고 이익 보려는 태도"

"하도급 반복돼 공사비 떨어져 안전조치 못해"
"목숨보다 돈 귀히 여기는 풍토가 근본 원인"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른 건설현장 내 산업 재해에 또 다시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산업재해의 사전적 예방을 강조하고 하도급 계약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진단해 향후 관련 제도 개선도 암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오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은 하도급과 재하도급이 (산업재해) 원인"이라면서 "하도급이 반복돼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고 원래 공사비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지니 안전조치를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반복적인 하도급은 구조적인 문제로 몇 차례 얘기한다고 쉽게 바뀌지 않겠지만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전 조치를 통한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고 하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면서 "목숨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잘못된 풍토가 산업재해의 근본적 원인으로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손해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상적으로 산업현장을 점검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안 하고 작업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해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에 맡기는 형태로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책임은 지지 않고 이익은 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열리는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으로 줄이는 내용 등을 포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다. 현재 우리나라 산재 사망률은 1만명당 0.39명이다.

이를 위해 사업장별 산재 발생·사망 현황과 재발방지 대책, 안전보건 투자 규모를 매년 공개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 공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근로자 작업중지권을 '급박한 위험 발생 우려' 단계에서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근로감독관의 권한도 확대한다.

또한 평균 227.7일에에 달하는 산재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보험급여를 먼저 지급한 뒤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환수하는 방식의 '산재보상 국가책임제'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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