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 실현에 방점...국민주권정부 5년 개혁 방안, 내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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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8.11.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해온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국민주권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다만 관심이 모아졌던 이재명정부 첫 조직개편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해 이날 발표에선 제외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위는 13일 대국민보고회를 열고 이재명정부 5대 국정 목표, 23개 추진 전략, 123개 국정 과제 및 564개 실천 과제 등을 발표한다. 주요 국정 목표 및 추진 전략에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세계 5강 반열 진입 등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강조해 온 주요 성장 전략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6월 16일 출범한 국정위가 이번 주를 끝으로 공식 활동을 마무리한다. 그간 국정위는 37차례 운영위원회, 8차례 전체회의 등을 개최했으며 7개 분과, 2개 위원회, 10개 TF(태스크포스)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국정과제 5개년 계획과 실행과제를 수립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와 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이재명정부가 지향하는 '진짜 성장'을 목표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과 국민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하는 실행력을 중심에 두고 국정과제를 설계했다"며 "총 16건의 신속추진과제를 대통령실과 정부에 제안했고 일부는 이미 시행되었거나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모두의 광장'을 통한 국민 참여도 활발했는데 국정과제 수립과 이행계획 마련을 위한 혁신의 원동력이 됐다"고 했다.

1호 과제로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 설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 결선 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및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가 주요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보고 이를 복원하는 내용의 방안을 발표 앞선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 조직개편안 발표는 보류됐다. 국정위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조직개편안은 발표하지 않는다"며 "개편안은 대통령실에 보고했으나 어떻게 추진할지는 대통령실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정부 개편안과 국정과제 발표는 별도 트랙으로 다루기로 했다"고 했다.

질의응답을 통해 일부 개편 방향성이 거론될 수는 있으나 세부적인 개편안을 발표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국정기획위 조직개편TF는 이미 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으나 부처 반발은 물론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이견이 발생해 발표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정책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한 뒤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검토해 왔다. 검찰청 수사·기소권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환경부 이관 등도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에 따라 TF가 논의해온 사안이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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