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세 종목, 게임산업에 더 많은 지원 필요

[강인석 기자]

"당초 예상보단 적지만 다양한 산업분야에 걸쳐 미국 관세가 적용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관세 대상인 게임산업을 새롭게 바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만난 중소 업체 한 관계자는 정부가 관세 대상이 된 자동차나 철강 등 여러 산업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세전쟁에서 비껴간 무관세 산업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관세 대상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많은 지원을 해도 수출감소는 불가피해 지는데, 그렇다면 역으로 더 좋아질 산업을 키워서 전체적으로 수출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정부에선 문화수출 50조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게임을 포함한 다양한 콘텐츠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너무 무관심해 보인다. 물론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것이 급하긴 하다. 그렇다고 해도 좀 더 멀리 보고, 좀 더 크게 봐야 우리 경제 전체를 균형있게 키워갈 수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들 역시 이재명 정부의 출범이 아직 두 달밖에 안된 만큼 성급하게 판단하긴 이르다면서도 적어도 현재까진 이전 윤석열 정부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고 아쉬워 했다. 오히려 게임을 중독물질로 언급한 지자체들로 인해 평가가 더욱 나빠지고 있다고 불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시킨 무역 관세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유럽과 아시아 등 세계 각국에선 대책 마련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고관세로 경쟁력이 낮아진 산업을 대신하기 위해 무관세 대상 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성도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우리나라만 뒤쳐질 수는 없다.

더욱이 이미 게임업체들 스스로 적극적인 해외 진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플랫폼 다변화, 장르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분위기에서 정부가 조금만 힘을 실어준다면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이다.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방어를 더욱 튼튼히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더욱 적극적으로 공세를 펴는 것이다. 고관세로 직격탄을 맞은 산업분야를 지원하는 것이 방어라면, 게임 등 무관세 산업을 적극 육성해 파이를 키워 나가는 것이 공세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이러한 공수 양면정책을 지혜롭게 펼쳐 나가길 기대해 본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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