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주식양도세 기준에 "시장 상황과 당정 조율 지켜볼 것"

"여당, 다양한 의견 모아보겠다고 얘기…지켜보겠다는 입장 그대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제공]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시장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당정의 조율을 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오늘(12일) 대통령실도 '50억원 유지'라는 여당의 입장에 동의하는 게 아니냐는 일부 관측에 대해 "대통령실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에서 바뀐 게 없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당에서는 (대주주 기준 관련) 조금 더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보겠다고 얘기했고, 기획재정부는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 그래서 당과 정부가 조금 더 조율을 해보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종목별 50억 원 이상 보유'에서 '10억 원 이상 보유'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민주당은 그제(10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가 하락 등을 이유로 50억원 기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대통령실이 여당의 기류를 따라 '50억 기준 유지' 주장에 힘을 실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이 나서서 선을 그은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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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희(eg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