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관세 폭탄'에 스위스 의회 화났다…"F-35 안 살 수도"

[AFP 연합뉴스]

스위스 정치권이 미국의 관세 폭탄에 맞서 미국제 F-35 전투기 구매 취소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일고 있다고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이 현지시간 11일 보도했습니다.

스위스는 10여 년 전부터 신형 전투기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스웨덴 사브의 그리펜을 도입하자는 방안이 2014년에 국민투표에서 거부됐습니다.

이에 따라 스위스 정부는 2020년 기종을 특정하지 않은 채로 국민투표에서 50.1% 찬성을 얻어 전투기 도입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후 스위스 정부는 4개 기종을 후보로 올리고 그 중 프랑스 라팔과 미국 F-35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다가 2021년에 후자로 기종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위스는 60억 스위스프랑(10조 원)을 들여 36대의 F-35 전투기를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인도 예정 시점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지난달 스위스 측에 비용이 추가로 약 10억 스위스프랑(1조 7천억 원) 늘어날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스위스 녹색당 소속 발타자르 글레틀리 의원은 폴리티코에 "미국은 스위스 같은 구매국에 미군과 똑같은 조건으로 돈을 내면 된다는 조건만을 보장한다"며 "그러나 이 가격은 인상될 수 있다. 특히 미국으로 수입되는 부품들에 관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색당은 올해 3월 글레틀리 의원 발의로 F-35 구매 계획 취소안을 연방의회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취소안 발의자들은 미국이 안보 파트너로서 믿을 수 없게 되었다며 스위스가 유럽 파트너들과 함께 '주권에 입각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측은 녹색당의 이 취소안을 부결해 달라는 공식 권고를 5월에 제시했으나 아직 의안은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녹색당은 이를 9월 9~26일로 예정된 다음 회기에 논의될 의안에 포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속한 자유당 소속의 한스-페터 포르트만 의원은 현지 매체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계속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다"며 중단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린 켈러주터 대통령은 현재로선 F-35 도입 계획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지만, 이번 달 7일부터 미국이 스위스를 상대로 39%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게 폴리티코의 설명입니다.

스위스 외 스페인과 포르투갈, 캐나다도 F-35 도입 계획을 재검토하거나 고려 대상에서 배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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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