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 한전 상대 첫 소송 나선 농민들···위자료 2035원의 의미는?

기후변화 직격탄 맞은 농민들, 한전 상대 소송
발전량 95% 화석연료···국내 배출량 4분의 1
'2023년 금사과' 사태처럼 피해는 시민에까지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농업인 기후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자회견에서 원고인 마용운씨가 발언하고 있다. 경남 함양에서 사과 농사를 짓는 마씨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귀농했지만 농사를 더는 이어갈 수 없을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기후솔루션 제공

"충남 당진과 서산에서 벼농사를 짓는 황성열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큰 재해가 없던 지역인데, 요즘 큰 피해가 많습니다. 올여름에도 폭우로 벼가 전부 침수됐습니다. 농민은 벼가 물에 잠기면 마음도 같이 잠기고, 몸이 잠긴 것처럼 아픕니다. 기후변화를 일으킨 화석연료 기반의 발전사들과 그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대기업들은 떵떵거리며 살지만, 농민들은 하루하루가 고민이고 또 스트레스입니다. 해마다 피해를 봐도 하소연할 곳도 없습니다."

농업인 기후피해 손해배상소송에 참여한 농민 황성열씨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병충해, 생육 부진 등으로 '생존 위협'에 놓인 농민들이 국내 주요 온실가스 배출 기업인 한국전력과 산하 5개 발전공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위자료 2,035원 청구소송에 나섰다. 2,035원은 어떤 의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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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황성열씨 등 국내 농업인 6명은 기후 싱크탱크 기후솔루션과 함께, 한전과 산하 5개 발전공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기업은 전체 발전량의 95%를 화력발전으로 생산 중이며,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단순한 금전적 배상을 넘어 기후위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하게 묻고 더 이상 책임을 외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소송은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한전 본사 관할인 광주지법에서 진행된다.

경남 함양에서 15년째 사과 농사를 짓는 마용운씨는 "매일 밭에서 일하며 하루하루 기후가 달라지는 상황을 온몸으로 체감한다"며 "본래 4월 말에 피는 사과꽃이 최근엔 4월 초부터 피기 시작하고, 중순에 꽃샘추위라도 오면 냉해 피해도 아주 심각하다"고 전했다. 2023년 봄 냉해로 인한 '금사과' 사태가 대표적이다. 마씨는 "발전회사들이 앞으로도 이렇게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우리 농민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고 고통만 남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농업인 기후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기후변화, 농업인 생존의 위기!', '한전이 받아야 할 폭염 청구서 93조 원'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기후솔루션 제공

이번 소송 대리인단 대표인 김예니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농업인들은 폭염, 호우, 냉해, 병충해 등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직격탄으로 맞고 있다"며 "(지구온난화로) 사과, 복숭아 등 일부 작물은 원고들의 삶의 터전에서 더는 재배할 수 없다는 정부 전망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집계 이래, 한전과 5개 자회사의 누적 배출량은 국내 총배출량의 27%를 차지하며 전 세계 누적 배출량의 약 0.4%를 차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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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원고(농업인)들은 피고(한전 등)들이 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을 물어, 원고들의 전체 재산 피해 중 피고들이 전 세계 누적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율(0.4%)을 곱한 금액(500만 원)과 추가로 상징적인 위자료 2,035원을 청구한다"고 했다. 2035년까지 탈석탄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위자료 금액은 소송을 진행하며 커질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2040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미국·일본 등 주요 7개국(G7)은 올해 4월 탈석탄 시점을 2035년으로 앞당기기로 합의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