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중대재해법, 中企 목소리 더 경청해야"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5.4.3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중소기업계에서 노란봉투법 개정을 통한 사용자 범위 확대와 중대재해처벌법, 주52시간제 등 각종 노동 현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를 찾아 최근 노동현안과 관련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중소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노용석 중기부 차관과 김준호 중기부 인력정책과장,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과 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 대표 6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 3조) 개정을 통한 사용자 범위 확대와 관련한 우려를 전달했으며,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수준 개선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노동 유연성과 관련해서도 주52시간제의 경직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뒤, 주4.5일제의 신중한 도입, 일률적 정년 연장이 아닌 재고용 중심의 고용정책 검토 등을 건의했다.

오기웅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노동문제는 중소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중소기업이 매일 마주하는 문제"라며 "중기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원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노용석 차관은 "최근 산업안전 강조,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노조법 개정, 정년 연장 등 노동 관련 주요 현안이 인력과 자원이 제한된 중소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안전 분야는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와 기업 모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중소기업이 산업재해 예방의 어려움을 겪고 있겠지만 내외국인을 망라하고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노 차관은 중소기업인들의 우려에 대해선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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