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유재산, 초혁신경제 성장 뒷받침하는 공동자산”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과거엔 국유재산을 재정의 보완수단으로 봐 역할도 제한적이었지만 이제는 초혁신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국민 모두의 공동 자산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내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 등을 심의·의결하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그간 축적해온 제조 역량 및 데이터 기반을 인공지능(AI)에 접목해 기업·공공의 AI+X 대전환과 전국민의 AI 역량 강화를 통해 AI 확산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유재산정책도 이러한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국유재산도 거대한 경쟁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변화된 관점을 내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유재산의 창의적인 활용과 경제 성장 뒷받침을 통해 미래세대를 포함한 공동체 모두의 행복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이날 의결한 내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은 국유지 및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공공주택 3만 5000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035년까지 이미 계획된 2만 가구는 계획보다 앞당겨 공급하고, 수도권의 역세권 유휴부지 등을 새롭게 발굴해 1만 5000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한단 구상이다.

아울러 AI 등 첨단 산업에 국유재산을 활용하거나 사회적 기업 등이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2.5%에서 1%로 대폭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국세물납을 통해 보유 중인 국유증권의 가치를 보전하고 국고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수탁자로서의 활동 기준, 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하는 ‘물납증권 가치 보호방안’도 마련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