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안부 횡령에 기사 폭행까지, 막무가내 사면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을 대거 사면했다. 역대 대통령들의 첫 사면 대상은 주로 민생 사범이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취임 두 달 만에 정치인들을 대거 사면하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람들을 포함시켰다.

조 전 장관 부부가 저지른 입시 비리는 학력 경쟁이 심한 우리 사회에선 대표적인 불공정이자 불의로 인식된다. 더구나 조 전 장관은 이에 대해 제대로 반성하고 사과한 적도 없다. 마치 자신이 ‘정치범’인 양했다.

더 심각한 것은 윤미향 전 의원이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런 윤 전 의원이 다른 날도 아닌 광복절 사면 대상이 됐다는 것은 무슨 부조리극을 보는 것 같다.

이 밖에도 사면 최종 명단에는 뜻밖의 인물들이 들어 있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받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사면됐다. 은 전 시장은 지역 조폭 관련으로도 큰 논란에 휩싸였던 사람이다. 이용구 전 차관은 현직 법무부 차관일 당시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그 증거를 인멸해 유죄를 받은 사람이다. 다른 부처도 아니고 법무부의 차관이 이런 범행을 하는가. 그런 사람이 사면되면 법의 권위는 어떻게 되나.

이뿐만 아니라 해직 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조희연 전 교육감도 사면 명단에 들었다. 후세 교육을 담당하는 책임자가 불법을 저질러 유죄가 됐는데도 조 전 교육감은 부끄러워하는 기색도 없었다. 이번에 사면까지 받았으니 더 당당할 것이다.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이런 사람들까지 사면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있다. 마치 안면몰수하고 일을 저지른 다음에 파문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듯하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 대해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했다”고 했다. 뇌물 수수와 택시 기사 폭행, 교사 부당 채용은 국민 통합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대통령이 이런 사면을 한 건 이들이 내민 대선 청구서 때문일 것이다. 조 전 장관을 비롯해 사면된 정치인 상당수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다. 윤미향 전 의원은 좌파 시민단체, 조 전 교육감은 전교조라는 배경이 있다.

야당은 이런 사면을 뒤에서 거들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뇌물·횡령·배임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야당 정치인 사면을 요청했고 그대로 반영됐다. 그 의미 없는 명단을 보면 혀를 차게 된다. 야당 대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민원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다.

대통령 사면권은 법 집행을 무력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 수준에 그쳐야 하고 국민 대다수가 용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면은 매우 부적절했고 지나쳤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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