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통합은커녕 분열 갈등 촉발한 이 대통령 첫 사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8월 21일 국회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만나 손을 맞잡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확정했다. 직무 윤리를 어기거나 국민 상식을 벗어난 범죄를 저지른 여권 정치인이 대거 포함된 명단에선 대통령 특별사면권 취지인 국민통합 의미를 찾아볼 수 없다. 취임 두 달여 만에 이 대통령이 벌써부터 여론 경청과 권한 절제에 무뎌진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 자녀들을 위한 입시 비리 가담자를 패키지로 사면·복권키로 했다.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조 전 대표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이들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최강욱 전 의원, 딸에게 불법 장학금을 지급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 원장 등이 포함됐다. 이들을 무리한 검찰 수사 피해자로 보는 강성 여권 지지층 요구를 수용한 결과이자, 조국혁신당이 이 대통령 대선 승리를 지원한 데 대한 보은 성격이다. 사면권 남용이거니와, 새 정부에 진정한 통합과 실용을 기대한 국민 바람에도 어긋난다.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윤 전 의원을 포함시킨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도 반성하지 않았고, 법원의 후원금 반환 권고도 무시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윤건영 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친문계 인사들도 줄줄이 포함됐다. '여권 통합'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정치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특권적 사면으로 국민에게 박탈감을 줬다. 뇌물 수수, 횡령, 성추행 등을 저지른 홍문종, 정찬민, 심학봉 전 국민의힘 의원, 수천억 원을 횡령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택시기사를 폭행한 이용구 전 법무차관의 사면·복권 역시 의미와 효과 모두 미지수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마저 "사회적 논란과 여론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11일 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가장 큰 폭(6.8%포인트)으로 하락해 최저치(56.5%)를 찍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진영 논리에 치우친 이번 특별사면은 사면권 정당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중도층 이탈 등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