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출 규제 약발도 한 달, 빨리 공급 대책 나와야

10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뉴스1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27 규제’가 나온 지 한 달 반 만에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가계 대출도 8월 들어 한 주 만에 2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일평균 기준으로 7월의 두 배가 넘는다. 이 속도라면 8월 증가액은 작년 8월을 빼면 역대 최대치가 될 전망이다.

공급 대책 없이 대출만 조인다고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는 건 상식이다. 지금 문제의 핵심은 단기적 공급 부족과 그에 대한 심리적 우려다. 서울 등 수도권의 신규 주택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고, 재개발·재건축은 규제와 공사비 급등에 발이 묶여 있다. 내년의 수도권 전체 입주 물량은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경우 2027년에는 입주 물량이 더 급감할 전망이다. 이러니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사둬야 한다는 불안 심리가 커지는 것이다. 게다가 새 정부가 돈을 풀고 있고,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있는 등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은 자꾸 늦어지고 있다. 당초 8월 중에는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9월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가을 이사철을 고려하면 자칫 실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4기 신도시는 없다”며 신도시를 신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는데 그렇다면 그에 따른 보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전 정부의 실패’ 등을 탓하며 시간을 낭비할 상황이 아니다. 부동산처럼 해결이 어려운 문제는 뒤로 미룰수록 일이 커진다. 그런데도 ‘불장’으로 번진 부동산 시장을 잠재울 국토부 장관의 인선은 늦어졌다. 규제 대책 발표도 시장 기대보다 늦었다. 이대로 가면 부동산 시장은 다시 ‘폭등-규제-잠시 진정-다시 폭등’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부동산은 실기하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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