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법원에 '중대재해법 양형기준 마련' 요청

연합뉴스

법무부가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는 지난주 법무부로부터 중대재해법의 양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고 이날 열린 제140차 양형위 회의에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중대재해에 강경 대응과 대책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법원에 (중대재해법) 양형기준이 없어 양형위원회에 양형기준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 효력이 있다.

현행 10기 양형위는 지난 6월 임기 2년 동안 다룰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군에 중대재해법을 포함하지 않은 바 있다.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등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 심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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