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 책임졌는가, 국민은 의문”…시민단체들, 정치인·경제인 사면 비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2월16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직전에 한 지지자와 손을 맞잡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정치인은 물론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경제인들까지 대거 포함되면서, 시민사회 단체들이 “사회적 분열을 초래하는 사면”이라며 일제히 비판 목소리를 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경실련)은 11일 논평을 내어 “민생·생계형 사면과 함께 논란이 큰 정치인·경제인 사면이 병행되면서, ‘국민통합’이라는 목표와 달리 오히려 사회적 논란과 여론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등 83만6687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경실련은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문종, 심학봉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여론이 여전히 엇갈리는 상황에서, 국민들로서는 ‘충분한 책임을 졌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에 연루돼 형이 확정된 경제인 사면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어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에 대한 사회적 단죄를 무효화하는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사면·복권 대상에는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전자 사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도 포함됐다.

참여연대는 “불법합병의 여파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삼성이 막대한 국가적 손해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 주범들을 사면 복권하는 것은 명백한 사면권 남용이며 법치주의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전자 사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사면 복권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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